판사(임성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기에 관심이 높다. 그런데 탄핵은 현직 판사에게 가능한 일이라, ‘사법농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게 탄핵으로 책임을 묻지 못했다.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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