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논단] ‘정책’이라 썼더니 ‘규제’로 읽는다
38년 전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이 됐다. 박봉의 공무원이라 주머니는 얇았지만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사무관 때 백지에 기안을 하면 그것이 정책이 되고 법령이 되는 것을 보고 일하는 보람을 느꼈다. 물이 강둑을 따라 흘러가듯 정부가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경제도 사회도 이에 따라 흘러간다고 생각했다. 지난주 최문기 장관이 진작 규제개혁을 할 수 있었는데 국민을 불편하게 했다며 "너무 부끄러웠다"고 고개를 떨구는 모습을 보며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던 시대는 가고 사회의 다양한 조직과 기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