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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1월부터 시행…무엇이 바뀌나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1월부터 시행…무엇이 바뀌나

플래텀 - 김민정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 중 3개 법이 올해 상반기 시행된다. 규제혁신 5법은 현재의 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하에 지난해 3월 국회에서 발의되었다.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이달 17일, 금융혁신법은 4월 1일, 지역특구법은 4월 17일 시행 예정이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초 공포 예정이며,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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