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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플랫폼 사업자 운송사업 허가… 타다는 택시면허 있어야 합법

택시 플랫폼 사업자 운송사업 허가… 타다는 택시면허 있어야 합법

플래텀 - 손 요한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혁신성장과 상생발전을 위한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신규 플랫폼 업계와 기존 택시업계의 갈등을 해소를 위해 정부가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 제도화, 택시산업 경쟁력 강화, 국민 요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혁신이라는 3가지 과제를 담았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가 운송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가하고, 차량, 요금 등 규제를 완화한다. 다만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도록 했다. 이를 기존택시 면허권 매입, 종사자 복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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