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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일의 생활 속 법률이야기] 출국금지처분의 두 얼굴

[이병일의 생활 속 법률이야기] 출국금지처분의 두 얼굴

플래텀 - 법무법인 세움

최근 유명인이나 대형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출국금지처분을 받았다는 뉴스를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뉴스를 통해 체감하는 만큼이나 실제로 법무부가 출국금지처분을 하는 사례가 크게 늘었는데 출국금지처분은 ‘세금이나 벌금 등을 체납한 경우’, ‘범죄 수사 관련한 경우’ 크게 이 두가지 경우에 내려지게 됩니다. 먼저,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을 통해 일부 고액 체납자들이 빼돌려 놓은 재산으로 고급 외제차를 타거나 해외 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모습이 공개되며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곤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도피하거나 재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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