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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미의 투자-인수합병 법률가이드] #2. M&A 관련 5가지 주요 법률

[강혜미의 투자-인수합병 법률가이드] #2. M&A 관련 5가지 주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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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편에서 언급했듯이 M&A를 규율하는 단일 법률은 없습니다. 하지만 M&A를 쉽게 정의할 수 없고, 단일 법률이 없다고 해서 관련 법률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M&A는 상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각종 노동법, 각종 세법,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촉진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등 다양한 법률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흔히 M&A를 ‘기업법무의 꽃’, ‘자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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