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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환 "상피제 법적근거 없어" VS 교육단체 "도입해야"

김승환 "상피제 법적근거 없어" VS 교육단체 "도입해야"

뉴스1 - 전북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재직할 수 없도록 한, 이른바 상피제를 바라보는 전북교육청과 교육단체의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전북교육청은 “법적근거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교육시민단체는 “부정을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조치”라며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23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교사가 자녀와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 행정은 법적 근거 없이 하지 못하는 것인데 법률에 규정되지 않은 상피제를 무슨 근거로 도입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상피제가 공립학교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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