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도 삭제대상? '잊혀질 권리' 섣부른 법제화 우려
국내에서 인터넷상에 노출된 개인 신상정보나 관련 콘텐츠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잊혀질 권리' 논의가 수면위로 부상하면서 정부의 섣부른 법제화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을 악용할 경우,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된 과거 신문기사까지 모두 삭제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잊혀질 권리'가 주목받게 된 계기는 지난달 13일 유럽사법재판소(ECJ)에서 내려진 판결 때문이다. ECJ는 2009년 스페인 변호사가 구글 검색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빚문제와 재산 강제매각에 대한 신문기사 삭제 소송에 대해 "삭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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