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다 죽는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 반발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를 놓고 주점, 식당 등 외식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주류 리베이트 쌍벌제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측뿐 아니라 받는 쪽까지 처벌하는 제도다. 또 관행적으로 제공하던 판매장려금의 허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거래규모 등에 따라 차별을 두고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유흥음식업, 단란주점업과 주류를 취급하는 외식업체 등으로 구성된 유흥음식업중앙회는 19일 부산 국세청 앞에서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개정안 반대 집회를 개최할 …
머니투데이 flipped this story into All Stories•1745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