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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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트', 2014년판 '파업전야'다'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카트>는 명필름의 작품이다. 왜 상업영화에서 굳이 이런 이야기를 끄집어 냈을까. 영화를 직접 촬영한 부지영 감독(☞관련 기사 보기 : 부지영 감독 인터뷰 "싸우는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다")에 이어 명필름의 심재명 대표를 …

'급식 노동자에게도 급식을'…학교 비정규직 총파업

전국의 초·중·고등학교에서 급식을 만들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급식비를 지급받지 못해온 노동자들이 2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p>학교 비정규직 3개 노조의 연합체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에 따르면, 전국 37만여 명의 학교 비정규직 중 3개 노조 소속 …

'전작권 가지면 오히려 북한이 두려워 할텐데'

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북핵과 미사일 위협이 커지고 있고 이에 대응하는 체계를 갖추기 전까지는 전작권을 환수할 수 없다는 논리다.<p>하지만 오히려 전작권 환수가 늦어지면서 북한의 위협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 …

"노동시간은 늘고, 휴일수당은 사라진다" - 오마이뉴스

인기기사 더보기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본부장 이대식)은 14일 오전 새누리당 대전광역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p>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는 "새누리당(권성동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 입법안이 법원이 판단한 연장노동시간을 늘려 …

검찰, 이준석 세월호 선장에 사형 구형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선장 이준석(69)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p>광주지검 강력부(박재억 부장검사)는 2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승객들을 뒤로 하고 …

'北에 날려보내는 전단지' 언제부터 시작됐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10일 경기도 연천지역에서 공중으로 14.5㎜ 고사총 수발을 발포한 가운데 대북전단을 살포한 단체가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p>정부 관계자는 11일 "전날 오전 11시께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주차장에서 탈북자단체인 …

청소노동자는 잠재적 범죄자? 용역계약서 보니…

국내 54개 대학의 청소 용역 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상당수 대학이 청소 노동자에게 '친절'과 '순응'을 강요하거나, '잡담'과 '배회', '불쾌한 인상' 등을 금지하는 인권 침해적인 계약을 맺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p>26일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주노총 …

내 '사용자'는 누구인가

레닌을 만난 것은 지난 3월이다. 에콰도르 출신인 레닌(Lenin Escudero Zarsoza)은 2003년부터 영국 런던 소아스대학(SOAS)에서 청소 일을 하고 있다. 그는 영국 최대 공공서비스노조인 유니손(UNISON)의 소아스대학 지부 활동가이기도 하다. 이 …

대학 청소 노동자 간접고용

“정주영 회장 직접 나와라” 간접고용의 기막힌 역사 - 미디어스

자기 돈으로 영업실적을 채우고(자뻑), 부품을 만지는 시간만 분당 225원을 주고, 다단계하도급으로 진짜 사장이 누군지 알 수 없고, 자신도 모르게 반은 노동자 반은 사장이 되는 한국은 자본에게 간접고용의 천국이다. 역사는 길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광표 소장은 …

간접고용 비정규직 확산, 대기업이 주범?

고용형태 공시제 첫 시행 결과 분석해보니…<br>비정규직 비율 90% 이상인 대기업 11개<br>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연구원 이슈페이퍼<p>‘기업 경영상태가 워낙 열악한 중소영세업체에 비정규직이 몰려 있다 보니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는 변명에 불과했다. 규모가 큰 …

대기업 근로자 5명중 1명은 파견·하도급·용역 등 간접고용..고용형태공시 자료

<b>대기업 근로자 5명중 1명은 '파견·하도급·용역 등'(종합)</b><p>기업 규모가 클수록 직접 고용 비율이 낮고 파견·하도급·용역 등 소속 외 근로자 고용(간접고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서울시내 한 빌딩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위해 외출을 하고 있는 모습 …

열악한 일 피하는 대기업들, 비정규직 시행 이후 ‘간접고용’ ↑

[스페셜경제=유기준 기자]1997년 외환위기 이후 근로자파견법이 제정되면서부터 확산된 간접고용은 2004년 비정규직법 시행 이후 점점 더 증가했다.<p>직접 고용된 비정규직의 노동 조건을 보호하도록 하면서 사업주의 책임이 커지자 기업들이 간접고용을 확산시켰다.<p>통계청은 …

예산정책처 "외촉법 시행 이후 관련 직접고용 170명에 불과"

<b>현재까지 투자액도 9363억, 예상금액 2.3조 절반에도 못미쳐</b><p>올해 1월1일 '외국인투자촉진법(외촉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관련된 직접고용은 170명에 그치고 있고 투자금액도 당초 예상의 절반에도 못미친다는 지적이 나왔다.<p>국회 예산정책처가 11일 심재권 …

비정규직 문제 덮은 공공기관 ‘간접고용 꼼수’

공공기관들이 외주사에 고용된 인력에게 업무를 맡기는 ‘간접고용’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공공부문과 민간을 아울러 비정규직을 줄인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음에도 공공기관들이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악용해 간접고용을 대거 늘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는 …

‘알바’ 노동착취업소 강력 단속해야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면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지급하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업소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지난 5월에는 대구의 상위 6대 커피전문점 61곳 가운데 51곳이 당연히 지급해야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더니 이번에는 최저임금보다 …

건설 공사장에 전담 근로감독관 둔다 | 연합뉴스

내년에 안전관리비 7.8%↑·위험신고 활성화<p>고용부,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마련<p>(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 재해를 줄이기 위해 공사장을 전담 근로감독관이 밀착 관리하도록 하는 등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p>고용부는 …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다

자신을 31세 생산직 근로자라 밝힌 미혼 남성이 한 인터넷 사이트에 고민을 털어놓았다. 제목은 ‘결혼과 연애를 포기하는 게 맞는지…’. 몇 년 동안 근무하던 공장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뒤 안정된 일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그는 “돈이 너무 부족해 여자는커녕 친구를 …

박근혜, 전작권 환수 재연기 대가로 '퍼주기'?

미국에게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이 ‘꽃놀이패’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당초 2012년 4월에 합의되었던 전작권 전환을 2015년 12월로 연기한 바 있다. 뒤이어 집권한 박근혜 정부도 대선 공약을 뒤집고는 또 다시 연기를 추진 중이다. 유력한 시기는 …

우리나라 최저임금, OECD 중하위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중하위권으로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값(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기준 42.4%로 나타났다.<p>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최저임금 지표 현항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임금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은 미국, 일본 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대부분의 선진국 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p>입법조사처는 "최저임금제도는 직접적으로는 저임금근로자의 최저생계보장에 도움이 되고, …

공포의 에볼라, ‘인재’인 까닭

2014년 여름, 세계를 공포에 떨게 만든 ‘괴물’은 단연 에볼라 바이러스(에볼라 출혈열)다. 일단 걸리면 걷잡을 수 없는 출혈과 함께 몸 내부의 장기까지 파괴되면서 처참하게 사망한다. 더욱이 예방도 치료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한다. 에볼라 공포증이 세계를 뒤덮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