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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신화 4: 남이 찍은 ‘맑은 하늘’ 사진을 블로그에 올리는 것은 불법이다 | 슬로우뉴스

“이게 정말 불법이 아니라고요?”<p>저작권에 관한 잘못된 상식은 뜻밖에 널리 퍼져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마저 움츠리게 합니다. <b>오픈넷</b> 박경신 이사(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함께 잘못된 저작권법 상식, 그 신화를 하나씩 깨뜨려 보시죠. (편집자)<p>혹시 블로그에 남이 찍은 사진을 올려서 저작권 침해 합의 제안을 받아보신 분 있나요? 보통 2~3백만 원 정도 하는데요. 아니면 저작권이 무서워서 남이 찍은 사진은 아예 손대지 않으시나요?<p><b>저작권 ‘합의금 장사 방지법’이 통과되어야 할 8가지 이유</b> (오픈넷)<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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