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id ot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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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7대 쟁점은?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모바일

[심층 리포트] ‘공무원 연금’의 오해와 진실<br>②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7대 쟁점<p><b>① 국민연금 84만원 vs 공무원연금 229만원이라는데<br>소득의 4.5% vs 7% 납입…가입기간 같으면 84만원 vs 141만원</b><p>② 고위직 연금 과다…공직사회서도 개선 목소리 높아<p>‘국민연금 가입자가 매달 평균 84만원의 연금을 받을 때, 공무원연금 가입자는 229만원을 받는다.’ 새누리당과 일부 언론 등 공무원연금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쪽에서 단골로 활용하는 통계다.<p>많이 알려진 ‘평균’ 연금 수급액 통계에는 함정이 있다. 먼저 가입 기간이 …

‘다층 보장체계’ 내밀며…공무원에 사적연금 권하는 정부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모바일

[심층 리포트] 공무원연금의 오해와 진실 <br>③ ‘몰아치기식’ 공적연금 개편<p>“공적연금에 크게 의존했던 유럽 국가도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노후소득 보장체계 확립과 자본시장 확충에 크게 기여했다.”<p>박근혜 대통령이 유럽의 시사전문지 <유로폴리틱스>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지난 9일 공개된 박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은 정부가 밀어붙이는 이른바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다층 보장체계)와 맥락이 같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퇴직연금으로 안정적 노후를, 개인연금으로 넉넉한 미래를’ 대비하라는 게 …

[책과 삶]‘21세기 자본론’ 피케티 열풍 한국에도 불까 - 경향신문

프랑스 40대 경제학자가 쓴 ‘21세기판 자본론’이 미국과 유럽에서 열풍을 일으킨 데 이어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다. 파리경제대학 토마 피케티 교수(43)의 <21세기 자본론>이 그 책이다. 아직 국내에 출판되지 않았지만 학계에서는 영역본을 구해 읽거나 전자책으로 읽는 등 관심이 높다.<p>이 책은 지난 3월 미국에서 출간된 지 한 달여 만에 8만여부가 팔렸고 인터넷서점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다. 프랑스 학자가 쓴 책인 데다 700여쪽 분량의 학술서라는 점에서 매우 특이한 문화적 현상으로 불리며 ‘피케티 현상’ ‘피케티 …

교컴 - 너의 목소리가 들려(민들레 92호)

너의 목소리가 들려<p>함영기(교컴 대표)<p>개인이 사회에 적응하고, 사회를 발달시키며 그 속에서 개인도 성장하는 일련의 과정을 ‘사회화’라고 한다. 사회화는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유아기부터 시작하여 생애 전반을 통틀어 진행된다. 특히 학교는 사회화를 돕는 …

[펌] 노동자가 꼭 봐야할 영화 목록

노동자가 꼭 봐야할 영화 목록<p>노동자뉴스제작단<p>- 작품 소개 -<p>명멸하는 불빛 (1996, 50분)<p><랜드 앤 프리덤>을 감독한 바 있는 영국의 좌파 감독 켄로치의 작품으로, 항만업에 몰아닥친 신자유주의의 여파로 1995년 회사로부터 부당 해고된 항만노동자들의 투쟁을 다룬 …

파병 50돌, 4650명의 무덤 위에서 전쟁의 의미를 묻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지난달 23일 서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박한창(맨 왼쪽)씨와 임남규(왼쪽 셋째)씨가 베트남 파병 당시 상황을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에게 말하고 있다. 이들이 서 있는 51번 묘역에는 베트남 전사자들이 묻혀 있다. 강재훈 선임기자 khan@hani.co.kr<p>[2014 기획] <br>박태균의 베트남 전쟁 ① 연재를 시작하며<p>박태균 교수는 서울대에서 ‘경제개발계획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역사학자다. 현재 서울대에서 국제대학원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역사와 대중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면서 한-미 관계, 남북관계, 베트남전쟁 등 한국 …

진짜 배후는 주한미군·한국군 동시감축 계획이었나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은 1961년 11월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는 베트남 파병을 먼저 제안했다. 미국이 한국군 감축 계획을 검토하고 있던 시기였다. <한겨레> 자료사진<p>[토요판] 박태균의 베트남전쟁 <br>② 왜 파병?<p>▶ <b>박태균</b> 서울대에서 경제개발계획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역사학자.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 역사와 대중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면서 한-미 관계, 남북관계 등 한국 현대사 주요 사건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한국전쟁>이라는 책을 썼다. 20세기 또하나의 …

“휴전선을 넘어 북한 부대를 공격하라”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토요판]<br>박태균의 베트남전쟁 / ③ 두 개의 전선<p>▶ <b>박태균</b> 서울대에서 경제개발계획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역사학자.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 역사와 대중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면서 한-미 관계, 남북관계 등 한국 현대사 주요 사건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한국전쟁>이라는 책을 썼다. 20세기 또하나의 전쟁 베트남전쟁이 한국과 세계에 남긴 발자국을 격주로 풀어낸다.<p>1966년 10월31일 미국 대통령 존슨이 한국을 방문했다. 마닐라에서 베트남전 참전국 정상회담을 한 뒤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그의 방문은 파격적이었다. …

파병군은 박정희에게 ‘알라딘의 램프’였나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윈스럽 브라운 주한미국대사가 전달한 브라운 각서는 베트남에 전투부대를 보낸 한국 정부에 대해 미국이 약속하는 마지막 보상이었다. 1964년 10월14일 박정희 대통령이 브라운 대사를 초대한 파티에서 어린이합창단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p>[토요판] <br>박태균의 베트남전쟁 / ④ 한국과 미국의 동상이몽<p>▶ 박태균 서울대에서 경제개발계획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역사학자.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 역사와 대중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면서 한-미 관계, 남북관계 등 한국 현대사 주요 사건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

“여기까지 왔지만,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미국의 36대 대통령 린든 베인스 존슨은 전임자인 존 에프 케네디 대통령에 이어 베트남 전쟁에 더 깊이 개입했다. 1965년 미국 워싱턴 백악관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존슨 대통령과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제공<p>[토요판] 박태균의 베트남전쟁<br>⑤ 미국은 왜 늪으로 갔나<p>▶ <b>박태균</b> 서울대에서 경제개발계획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역사학자.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 역사와 대중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면서 한-미 관계, 남북관계 등 한국 현대사 주요 사건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 <한국전쟁>이라는 책을 썼다. …

“중국이 또 개입할지 모른다”는 트라우마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토요판] 박태균의 베트남전쟁<br>(6) 한국전쟁의 유산<p>전쟁과 관련해 최근 가장 많이 이용되는 이론이 ‘구성주의’다. 구성주의 이론은 전쟁이 발발하게 된 사회구조적 모순과 갈등에 초점을 맞추었던 기존의 논의에서 벗어나 ‘지도자들이 도대체 왜 전쟁을 결정했는가’라는 질문에 초점을 맞춘다. 유사한 위기와 갈등의 상황에서도 어떤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경우에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구조적인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전쟁으로 갈등과 위기를 해결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생각을 분석해야만 전쟁이 …

미국의 ‘도미노 이론’은 잘못된 판단이었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미국은 중국이 한국전쟁에서처럼 북베트남을 돕기 위해 대규모 참전할 수도 있다고 예측했지만, 전후 상황은 전혀 달랐다. 1979년 2월17일 베트남을 침공한 뒤 중국-베트남 국경 부근인 까오방의 전장에서 베트남 여전사들에게 체포된 중국군들의 모습. 유튜브 화면 갈무리<p>[토요판] 박태균의 베트남전쟁<br>(7) 북베트남과 중국의 갈등<p>* 도미노 이론 : 세계 연쇄공산화<p>1978년 700차례가 넘는 국경충돌에 이어 급기야 1979년 2월17일 중국은 베트남을 침공했다. 1978년 12월 베트남의 캄보디아 침공이 있은 지 두 달이 채 안 된 …

쿠데타군에 무참히 살해, 미국은 모른 척했다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토요판] 박태균의 ‘베트남전쟁’<br>(8) 응오딘지엠의 최후<p>1963년 11월1일 남베트남에서 쿠데타가 발생했다. 궁지에 몰린 남베트남 대통령 응오딘지엠(옛날식 표기는 ‘고딘디엠’)은 베트남 주재 미국대사 헨리 캐벗 로지에게 전화를 했다.(자료: Telephone conversation between Diem and Lodge, November 1, 1964, FRUS 1961-1963, 4권, 513쪽)<p>지엠: 몇몇 부대가 반란을 꾀하고 있습니다. 난 미국의 입장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p>로지 대사: 당신에게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알고 …

참세상 :: 성과주의 ‘임금체계 개편’ 논란, 노동계·학계 입장은?

지난달 19일 고용노동부가 성과주의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발표하면서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노동부의 매뉴얼이 또 다른 저임금 체계를 확대하고 노동조합 무력화를 가속화 시킬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p>학계나 전문가 …

일본을 지탱하는 또 다른 힘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에 대해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본의 모습은 극히 일부분이다. 일본을 군국주의, 전체주의로 보는 것은 언론에서 보여주는 이미지 혹은 식민지를 경험했던 역사에 의한 일부 모습일 수 있다.<p>이 책은 일본이라는 …

교육부, 25개 자사고에 2년간 102억 불법지원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따르면<br>인건비·운영비 등 줄 수 없어<p>교육부 “교육감 추진 목적사업비로<br>지원할수 있게 돼 있어 불법 아니다”<p>기업이 세운 5곳엔 3년간 242억<br>전교조, 감사청구 “지정 철회해야”<p>8월께 재지정 여부가 결정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가 교육당국의 막대한 재정 지원을 받아온 사실이 확인됐다. 그동안 재정 자립은 안 하고, 운영 자율성만 보장받은 셈이다. 자사고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법적 요건’을 위반한 것이어서 자사고 지정이 철회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p>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0년 …

쿠바혁명 55주년 새로 쓴 쿠바혁명의 사회사

“콜롬비아 같은 나라, 특히 이들 나라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국의 정책과 해외 투자가 끼치는 해로운 영향을 지켜보고 연구하는 라틴아메리카학자로서, 근본적으로 다른 경제발전의 길을 창조하고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 제국주의의 지배에 대놓고 도전해 온 쿠바 정부의 대담성과 …

중, 위기론 속 경기부양 나서 : 중국 : 국제 : 뉴스 : 한겨레

소기업 소득세 감면·수출기업 지원<p>‘중국 경제 위기론’이 커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소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놨다.<p>중국 국무원은 2일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상무회의에서 “국내외 경제상황이 불투명하고 복잡한 상황에서 기업의 활력을 유지하고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결의했다”고 중국 안팎의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중국이 경기부양책을 내놓은 것은 올해 들어 처음이다.<p>국무원은 우선 월평균 매출 2만위안(341만원) 이하 소기업의 소득세를 8월부터 한시적으로 감면해주기로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무원은 이 조처로 1000만명 가량을 …

소득분배 금융위기 이전 수준 못미쳐…자영업자 소득악화 두드러져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지난 1년동안 경제 성적표<br>전체 소득 중 가계 비중 65.9%<br>2000년대 중반 67%보다 아직 낮아<br>자영업자 소득 2010년 급락 뒤<br>미미한 회복에 그치고 있어<br>소비부진이 경제회복에 걸림돌<p>지나친 수출 의존도 여전<br>내수확대에 정책 방향 ‘무게’<p>우리나라 경제가 지난 1년 동안 거둔 성적표를 받았다. 3월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3년 국민계정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지난 한 해 동안 3.0%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23일에 속보치를 발표할 때는 2.8%라고 했는데, 두 달 만에 좀더 자세한 수치를 새로 발표하면서 성장률을 …

[김규항의 혁명은 안단테로]하느님을 살해하는 신도들 - 경향신문

프란치스코 교황에 대한 찬사가 많다. 자본주의의 사악함을 비판하는 등 그의 발언과 행보는 충분히 그럴 만해 보인다. 그러나 프란치스코 교황이라는 한 인물을 지나치게 신성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 꼴통’이라 비판받는 염수정 천주교 서울대교구 교구장의 추기경 임명에서 드러나듯 교황은 로마 가톨릭 체제라는 정치적 컨텍스트 안에서 작동하는 존재다. 인물보다는 그 개혁성 자체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와 관련하여 우리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그걸 이끌어낸 요한 23세 교황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p>요한 23세는 시쳇말로 …

KT, 대규모 명예퇴직 실시…전체 직원 20%선 전망(종합2보)

KT 대규모 명예퇴직 실시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KT가 대규모 명예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힌 8일 서울 광화문 KT 사옥에서 직원들이 점심시간 출입문을 오가고 있다.<p>임금피크제 도입·복지제도 축소..."내실경영위한 결정"<p>KT새노조 "모든 고통과 부담을 직원에 …

Mystifying Marx

<i>Lately I’ve been struggling through a pile academic books that purport to be Marxist but that mainly display obscure language and practical</i> …

[사설] 일반고 황폐화 가속하는 자사고 선발 방안 : 사설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서울시교육청이 30일 ‘2015학년도 서울시 고교 신입생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는 성적 제한 없이 지원해 1단계에서 모집정원의 1.5배를 추첨하고 2단계에서 면접으로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했다.<p>애초 교육부는 지난해 8월 자사고의 학생 선발을 중학교 내신성적 제한 없이 ‘선지원 후추첨’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사고 학부모들이 반대집회를 열고 공청회 단상을 점거하는 등 반발하자, 지난해 10월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 이후 자사고의 문제점이 더 드러나 변화를 기대했는데 이번에 ‘10월 안’이 …

한국 최초의 자본가들은 누구였나 : 책과 생각 : 문화 : 뉴스 : 한겨레

근대 한국의 자본가들<br>오미일 지음<br>푸른역사·2만5000원<p>민영휘(1852~1935)는 1918년께 총재산 500만~600만원으로 ‘반도 유일의 부호’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부를 형성한 인물이다. 하지만 민영휘의 집안은 양반 세도가로서 누대에 걸쳐 형성된 부를 세습한 것이 아니었다. 그의 아버지 민두호는 어릴 적에 돗자리 장사를 할 정도로 가난했다. 하지만 관직에 진출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민두호는 1880년 황주목사를 시작으로, 여주목사, 춘천부사 등을 역임했고, 민영휘는 1886년 도승지, 평안도 관찰사, 강화부 유수, 선혜청 당상 …

통섭, 제대로 알고 쓰십니까 : 책과 생각 : 문화 : 뉴스 : 한겨레

3월 24일 교양 잠깐독서<p><b>통섭과 지적 사기<br>이인식 엮음<br>/인물과사상사·1만4000원</b><p>‘통섭’의 오류를 밝히고 논쟁의 불을 댕기기 위해 필요한 글들을 한곳에 모았다. 인문학자들로 구성된 지은이들은 통섭이 지닌 과학 환원주의적 위험성에 대해 지적한다. 통섭은 국내에서 융합이라는 뜻을 지닌 보편어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미국의 사회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이 1998년 쓴 <컨실리언스>(consilience)를 최재천 교수가 원효대사의 화엄사상을 빌려 ‘통섭’이라고 번역하면서부터다.<p>지은이들은 윌슨의 통섭이 인문학과 사회과학을 물리적 법칙으로 …

이정희, 북한에 천안함 희생자 조의 표명 첫 제의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p>북에 전향적 조처 요구 이례적<br>“한반도 상황 진전시킬 조처는<br>종전선언 표명·남북정상회담 제의”<p>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천안함 사건 희생자들에게 조의를 표명해달라고 북한에 제의했다. 통합진보당은 천안함 사건이 ‘북한의 폭침’이라는 정부의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아왔고, 북한에 조의 표명을 요청한 것도 처음이다.<p>이 대표는 23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반도 상황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킬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적극적인 조처는 종전선언 의지 표명과 이를 위한 남북정상회담 제의”라며 남북한 양쪽에 이를 위한 …

참세상 :: 민주노총 노동·정치세력, ‘지방선거’ 대응·투쟁방향 고심

박근혜 정권의 공세적인 통치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노동정치세력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면한 6.4 지방선거부터가 문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창당으로 보수 양당 구조가 공고해졌지만, 진보정당은 뿔뿔이 흩어져 고심을 면치 못하고 있다. 노동 현장의 위기는 어제 오늘 일이 …

이집트, 반정부 시위대 529명 무더기 사형 선고 : 중동·아프리카 : 국제 : 뉴스 : 한겨레

무슬림형제단과 지지자 등<br>경찰서 습격 혐의 등 적용해<br>600여명 재판 또 열릴 예정<p>이집트 법원이 이슬람주의 단체인 무슬림형제단 지지자 529명에게 무더기로 사형을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집단 사형’ 판결은 ‘아랍의 봄’의 몰락을 상징한다는 평가가 나온다.<p>이집트 북부 민야주 형사법원(재판장 사이드 유세프)은 24일 지난해 8월 이 지역의 한 경찰서를 습격하는 과정에서 경찰 간부 1명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45명 가운데 529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이집트의 법률전문가와 인권활동가들은 …

가진 자의 약탈장 된 이 도시를 어찌할까 : 책과 생각 : 문화 : 뉴스 : 한겨레

<반란의 도시><p>한 주를 여는 생각<p>반란의 도시<br>데이비드 하비 지음, 한상연 옮김<br>에이도스 펴냄<p>“우리의 68년(68혁명), 아니 우리의 코뮌은 어디에 있을까?”<p>자본주의 대안체제를 모색해 온 마르크스주의 지리·경제학자 데이비드 하비(79) 미국 뉴욕시립대 대학원 교수는 최근작 <반란의 도시>(Rebel Cities, 2012)에서 “자본주의 자체가 걷잡을 수 없이 야만스러워지는 사회”를 떠올리며 이렇게 얘기한다.<p>“대량 약탈의 정치경제, 백주의 강도짓을 방불케 하는 약탈적 수법의 정치경제는 이제 일상사가 되고 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 …

주류경제학으로 고통주는 교육부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한성안 영산대 교수<p>한성안의 경제산책<p>엉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경제학은 인문학 위에 서 있다. 그 때문에 인간의 본성에 관한 인문학적 주제는 경제학의 출발점을 이룬다. 인간의 본성을 정의하는 방식은 실로 다양하다. 그중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끌어 온 정의는 ‘노동’에 관한 것이다.<p>서구발 주류경제학에 고유한 ‘노동의 인문학’은 그것의 특수한 문화적 기반과 영 무관하지 않다. 예컨대 ‘성서’에서 노동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대가로 받은 형벌이며, 노동의 형벌이 내려지기 전 이 원시인류는 일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