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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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국가가 할일 않고 ‘돈 줄게 떨어지라’는 느낌” : 정치일반 : 정치 : 뉴스 : 한겨레

시민정책오디션 ③ 육아정책<p>대선주자들의 공약을 검증하는 ‘시민 정책 오디션' 참석자들이 23일 오전 서울 동교동 미디어카페후에서 ‘육아문제'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p>지난 23일 서울 홍대입구역 근처 ‘미디어카페 후’에 30~40대 시민 7명이 모였다. 결혼 뒤 10년 내내 ‘독박육아’를 하고 있다는 전업맘과, 두 아이를 키우며 얼마 전 재취업에 성공한 직장맘, 23개월짜리 아들을 돌보기 위해 아내와 교대해 육아휴직을 선택한 아빠까지 사연이 다양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생생한 체험담을 …

[사설] 일자리 만들기에 묘책이나 지름길은 없다

택배 기사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온라인 쇼핑 회사 쿠팡의 고용 실험이 거액 적자라는 현실의 벽에 부닥쳤다고 한다. 3년 전 쿠팡은 택배 기사 1만5000명을 계약직으로 뽑아 이 중 60%를 6개월 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규직은 물론 …

‘안하거나, 못하거나’…혼인건수 42년만에 최저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적령기 인구 줄고 취업난·주거난<br>지난해 혼인 7% 감소한 28만여건<p>‘3포세대’ 결혼 인식 빠르게 변화<br>20대 ‘결혼해야’ 6년새 59%→42%<br>2025년 50살여성 10명중 1명 ‘독신’<br>이혼 감소 추세…55살 이상은 늘어<p>지난해 혼인건수가 28만여건을 기록해 1974년 이후 4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인구 1천명당 혼인건수를 뜻하는 조혼인율은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뒤로 가장 낮았다. 고령화 추세에 따른 혼인적령기 인구 감소, 청년실업·주거난 등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p>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혼인·이혼 통계’를 …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이 장관보다 좋은 자리라고…”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복지부 전 간부, 문 전 장관 재판 출석해 증언<br>“문, 업무 독자 결정 못하고 안종범에 물어 결정<br>복지장관이 문형표인지 안종범인지…얘기 돌아<br>삼성 합병 성사시켜 국민연금 이사장 됐다 생각”<p>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돕는 방향으로 결론나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61) 전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이 복지부 장관 재직 때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의 지시를 받아 움직인다고 복지부 내부 직원들이 판단했다는 취지의 증언이 나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를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

대한상의 “경제계가 먼저 기득권 내려놓겠다”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대선 후보에 대한 경제계 제언’ 내용 이례적<br>일방적 요구 대신 “기업 먼저 변화” 다짐<br>지배구조·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9대 해법 제시<p>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p>“경제계가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겠습니다.” “기업부터 바꾸겠습니다.”<p>대한상공회의소가 22일 경제계의 기득권 포기를 다짐하면서 기업지배구조 개선, 고용 이중구조 해소, 성장-복지의 선순환 등 9가지 핵심 과제가 담긴 ‘19대 대선 후보에 대한 경제계 제언’을 발표했다. 경제단체들은 대선 때마다 기업의 일방적 요구를 담은 건의문을 내놨으나, 이번처럼 먼저 기득권을 포기하고 …

건보료 개편 앞당겨…내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축소될 듯 : 의료·건강 : 사회 : 뉴스 : 한겨레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정부안 심의·합의<br>최종단계를 2022년으로 기존보다 2년 단축<br>피부양자 탈락자 4년 동안 30% 감액하기로<br>지역가입자의 80%는 건보료 내릴 것으로<br>별도 소득 많은 직장인은 추가 건보료 내야<p>소득 중심으로 건강보험료(건보료) 부과체계를 바꾸는 개편안이 애초 3단계였던 정부안에서 2단계로 압축되면서 애초 정부안보다 2년 빠른 2022년 최종 단계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 애초 정부안에서는 2023년까지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었지만, 당장 내년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

[장흥배, 을의 경제학] 보호무역이 민주주의다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b>장흥배<br>노동당 정책실장</b><p>제조업을 다시 부흥시켜 전통적인 미국인, 특히 하층 백인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겠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중요한 대선 캠페인 전략이었다. 이 전략은 주효해서 과거 산업도시의 위상을 잃고 몰락한 러스트벨트 4개 주에서의 승리가 트럼프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선된 트럼프는 선거 구호로 외친 것들을 정책으로 입안하려는 움직임을 정력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중국을 비롯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모든 수입품에 대한 높은 수준의 국경세 부과, 모든 자유무역협정(FTA)의 전면 재검토 등이 …

“30년 더 살아야 하는데, 시혜 대상으로 낙인찍지 마라”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b>시민 정책 오디션 ② 노인대책</b><p>*이미지를 클릭하면 확대됩니다<p>고령화 사회는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후를 맞아야 하는 중장년과 청년 모두의 문제다. 통계청의 2016년 고령자 통계를 보면, 65살 이상 인구 비율은 전체의 13.2%이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중위소득 50% 미만에 해당하는 노인가구의 비율)은 49.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다. 인구절벽, 초고령 사회가 머지않아 다가온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한겨레>가 기획한 ‘시민정책 오디션’ …

시간당 임금 6년 만에 감소…가구소득 증가율도 역대 최저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2015년 시간당 평균 임금 1만3753원, 1년전보다 5.7%↓<br>작년 가구소득 증가율 0.6%,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낮아<p>노동자들이 받는 시간당 임금액이 6년 만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소득과 소비생활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10%대에 머물렀다. 경기침체가 기록한 우울한 가계부다.<p>23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한국의 사회지표’를 보면, 지난해 2인 이상 가구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439만9천원으로 2015년(437만3천원)보다 0.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2인 이상 …

[사설] '되는 게 없는 韓, 안 되는 게 없는 日' 차이는 政治다

한국이 외환 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 침체에 허덕이는 것과 반대로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20년'을 끝내고 회생했다는 뉴스가 쏟아지고 있다. 청년들이 직장을 골라 갈 만큼 일자리가 넘치고 기업들이 경쟁력을 되찾았으며 부동산과 주식 시장이 살아났다. 모든 수치와 …

[한겨레 사설]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노동시간 단축’ 국회 합의 : 사설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가 주7일 노동시간을 52시간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의견을 모으고 최종 조율 중이라고 한다. 23일 소위 처리를 앞두고 막판 난항을 겪고 있으나 잠정 합의 자체는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한다.<p>노동시간 문제는 그동안 근로기준법 조항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정부·경영계 사이에 해석이 엇갈려 노동계는 ‘주7일 52시간’의 법정 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해왔다. 여야의 잠정 합의는 그간의 논란을 정리하고 장시간 노동을 억제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p>우리나라 취업자 연간 …

[김동춘 칼럼] 국가 사회정책위원회가 필요하다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b>김동춘<br>성공회대 엔지오대학원장, 다른백년 연구원장</b><p><b>한국은 사실 8·15 해방 시점과 맞먹을 정도의 체제 전환의 국면에 놓여 있다. 대선 후보들은 표 얻기 위한 공약에 매달리거나 지엽적 문제로 싸울 것이 아니라 노동 차별과 입시 과열이라는 ‘생존 전쟁’ 체제를 넘어서서 기회가 열려 있고, ‘고루 잘 사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것은 촛불시민의 능동성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b><p>외환위기가 터진 지 20년이 되었다. 그동안 정치는 두 번의 ‘진보개혁’ 정부 그리고 두 번의 보수 정부로 회귀하는 등 시소를 …

“여성 독신율, 2025년엔 두자릿수 될것” : 인권·복지 : 사회 : 뉴스 : 한겨레

50살 될때까지 한 번도 결혼하지 않은 비율<br>한국보건사회연 “2020년 7.1%, 2025년 10.5% 전망”<br>30~34살 미혼여성 “결혼 긍정적” 36% 그쳐<p>최근 결혼하지 않는 여성들이 증가하면서 2025년에는 50살 여성(1975년생) 10명 가운데 1명은 사는 동안 한 번도 결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p>2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결혼·출산 행태 변화와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 보고서를 보면, 여성 독신율은 1990년 0.5%, 1995년 0.7%로 1% 미만이다가 2000년 1.3%, 2005년 …

[사설] '공무원 정치 허용' 표 얻으려 불법·위헌 약속까지 하나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공무원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을 허용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우리 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흔들 수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헌법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7조), 교육의 정치 중립(31조)을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도 '공무원은 정당이나 …

한국인이 겪는 가족 위기 “실직·빈곤 등 경제문제가 가장 힘들어”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보건사회연구원, 1500여명 전화조사 결과<br>46% “가족위기 경험…경제위기가 가장 힘들어”<br>가정폭력 등 관계위기, 돌봄·부양 위기도 많아<br>위기 발생 원인도 47.5%가 “경제적 어려움 때문”<br>위기 경험 기간 평균 6년 장기화 경향<p>오늘날 많은 가정은 가장의 실직과 빈곤, 이혼과 별거, 재난과 가족 구성원의 자살 등 다양한 삶의 위협에 직면한다. 이런 위협은 때로는 가족을 무력한 상태로 빠뜨려 일상적 기능을 마비시키는 이른바 ‘가족위기’를 불러온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겪는 가족위기는 무엇일까?<p>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펴낸 …

지지율 39%…프랑스 젊은이들이 극우 ‘르펜’ 지지하는 까닭 : 유럽 : 국제 : 뉴스 : 한겨레

청년 실업률 25% 등 경제난 직격탄<br>18~24살서 르펜 지지율 39% 달해<br>전문가 “현 체제 거부 네거티브 투표”<p>프랑스의 극우 정당 국민전선(FN)의 대통령 후보인 마린 르펜이 지난 18일 동부 메스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메스/AFP 연합뉴스<p>프랑스의 높은 청년 실업률 등 경제난이 젊은이들로 하여금 극우 정당 국민전선(FN)의 마린 르펜(49)를 지지하게 만든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20일 보도했다.<p>프랑스여론연구소(Ifop)가 최근 조사해 발표한 유권자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18~24살 젊은층에서 르펜 후보는 39%의 …

[세상 읽기] 줄푸세의 그림자 / 이강국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이강국<p>리쓰메이칸대 경제학부 교수<p>“줄푸세는 경제민주화와 상충되지 않는다.” 줄푸세 공약을 만들었다는 국가미래연구원의 김광두 원장이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 캠프에 합류하면서 한 이야기다.<p>줄푸세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때 박근혜 후보의 공약으로, 법인세 인하와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엄격한 법질서의 적용을 말한다. 당시의 줄푸세 공약과 사상은 누가 보아도 1980년대의 레이건을 연상시키는, 낙수효과와 시장근본주의에 기초한 보수적인 입장이었다. 그런 줄푸세가 재벌개혁과 나아가 시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

일본의 저출산 극복법 ‘먹고살 만해야 낳는다’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b>출산율 대책 ‘1억 총활약 플랜’ 다섯개의 열쇠</b><p>일본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현인 일본 돗토리현은 ‘육아왕국 돗토리현’을 선언하고 저출산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진은 돗토리현에 있는 ‘숲유치원 마루탄보’의 수업 모습. 이 유치원은 실내가 아닌 숲과 강 등에서 수업을 진행하는 자연친화적 유치원으로, 지자체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마루탄보 제공<p><b>① 임금을 올려라: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 80%로<br>② 노동시간 줄여라: 재택근무, 유연근무도 장려<br>③ 아동수당 주라: 중학생까지 10~15만원 지급<br>④ 여성을 춤추게 하라: 직장내</b> …

그냥 ‘쉬었음’ 청년인구 26만명…4년 만에 최대 : 경제일반 : 경제 : 뉴스 : 한겨레

2013년 38만6천명 기록 이래 가장 많아<br>구직활동·취업준비·학업에도 참여 않아<br>경기 침체 장기화에 ‘구직 단념자’ 우려<p>‘쉬었음.’<p>취업, 구직 등 경제 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청년(15~29살)한테 그 이유를 물었을 때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청년이 4년 만에 최대치로 늘었다. 장기화된 경기 침체가 ‘구직 단념자’를 낳은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p>2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자료를 보면, 지난 2월 15∼29살 ‘쉬었음’ 인구는 1년 전보다 1만1600명 늘어난 26만2천명을 기록했다. 2013년 2월 …

'공무원 정치활동' 공약한 문재인·이재명… 違憲 논란 점화

[野 후보들, 공무원 票心잡기]<p>- 문재인 "公勞總 11대 과제 수용" "집권하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 전교조 합법화도 예고<p>- 안희정·안철수는 원론적 답변 "많은 부분 공감하는데… 사회적 대타협 필요한 문제"<p>- 2004·2014년 헌재는… "공무원 정치 중립은 合憲" …

[사설] 野 "성과연봉제 폐지", 이 포퓰리즘이 청소해야 할 적폐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8일 공무원노조총연맹 출범식에서 "(집권하면)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문 전 대표만이 아니라 야권 대선 주자 대부분이 같은 공약을 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공공 부문 비효율을 …

[사설] 대선 前 국회 개헌안 제시, 2018년 투표가 현실적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들이 15일 만나 5월 9일 대선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르는 방안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정부 형태는 4년 중임 대통령과 국회 선출 총리를 결합시킨 이원집정부제로 잠정 합의했다 한다. 그러나 민주당 문재인·안희정·이재명, …

[한겨레 사설] 압수수색 거부하고 파쇄기 들여오니 의심할 수밖에 : 사설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이 언론에 본격 보도된 지난해 9월 이후 청와대가 문서파쇄기 26대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는 “사용 연한이 지난 파쇄기를 교체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면 수사 단서가 될 만한 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했으리란 의심이 안 들 수 없다. 더욱 큰 문제는 청와대가 문서나 증거자료를 폐기 또는 유출해도 이를 감시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는 점이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거부하고 기록물은 이미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기고 있으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청와대 자료의 조직적 은폐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