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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범죄 택시기사, 집행유예 기간 지나도 면허 취소 적법”

대법원 “성범죄 택시기사, 집행유예 기간 지나도 면허 취소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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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뒤 면허 취소 처분을 했더라도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아무개씨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을 상대로 개인택시 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은 “특정강력범죄를 범하여 실형 혹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운수자격 역시 취소해야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킬 수 있다는 입법목적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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