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atar - 한겨레
한겨레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쓰는 정보독점 고리 끊기

검찰이 흘리고 언론이 받아쓰는 정보독점 고리 끊기

한겨레

피의사실 공표죄 둘러싼 논란 피의자 인권 보호 대 국민의 알 권리 가치충돌 넘어선 정치적 맥락 고려해야 검찰, ‘언플’하며 수사를 정치적 활용 언론, ‘단독’ 경쟁하며 검증책임 회피 두 권력기관의 ‘공생’ 가능하게 하는 정보의 독과점 해소할 제도적 방안은 중대 범죄 피의사실 공개브리핑 공개 여부도 시민이 결정하도록 ▶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수사 과정에서 달아오른 ‘피의사실 공표죄 ’ 논란은 피의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공보준칙 개정·시행이 연기되면서 한풀 가라앉았다 . 하지만 검찰 수사 보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

View on hani.co.kr
Avatar - 한겨레

한겨레

종합 뉴스 일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