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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종북” 말해도 명예훼손 아닌 ‘표현의 자유’?

“이재명은 종북” 말해도 명예훼손 아닌 ‘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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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법률사무소 정치적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이 경기지사가 변희재 상대로 낸 손배 청구소송서 대법 파기환송 400만원 배상 책임 인정 안해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인정한 작년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 수용 “사실 아닌 과장된 의견으로 봐야” 반대쪽선 “표현의 자유에도 한계” 극우 인사들은 종종 자신과 생각이 다른 이들을 싸잡아 ‘종북’이라고 비난한다. 한국 사회에서 ‘종북’은 ‘빨갱이’와 더불어 낙인찍기를 통한 배제의 수단으로 오랫동안 활용됐는데, 최근 법원은 ‘종북’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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