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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긴급조치, 국가가 배상해야”…하급심서 뒤집힌 양승태 대법 판결

“유신 긴급조치, 국가가 배상해야”…하급심서 뒤집힌 양승태 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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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서 피해자 원고 승소 사법농단 드러난 뒤 첫 이례적 판결 2015년 3월 대법원은 유신 독재정권 당시 발령된 긴급조치가 ‘위헌이지만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대법원의 사법농단 조사 과정에서 양승태 대법원은 이 판결을 ‘박근혜 대통령 국정운영 뒷받침 사례’로 꼽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 19일 양승태 대법원의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국가 배상 책임이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는 긴급조치 위반으로 재판을 받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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