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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특혜배당·폭탄배당 안돼” 검찰개혁위, 기준위 설치 권고

“사건 특혜배당·폭탄배당 안돼” 검찰개혁위, 기준위 설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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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성한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네번째 개혁 방안으로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설치해 현재 임의 배당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검찰의 자의적인 사건 배당을 막고 이를 활용한 ‘전관예우’를 근절하자는 취지다. 개혁위는 2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어 “각 지방검찰청 등에 직급별 검사 대표, 일반직 검찰공무원 대표, 외부위원 등이 참여하는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 기준위원회를 즉시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를 위해 사건 배당의 객관적 기준을 정하는 절차를 담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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