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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민걸 판사 “임종헌과 외교부 만나…행정처 오만했다”

‘사법농단’ 이민걸 판사 “임종헌과 외교부 만나…행정처 오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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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된 임종헌 전 차장 재판에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강제동원 재상고 사건 관련해 임 전 차장과 함께 외교부 관계자를 수차례 만났고, 임 전 차장이 외교부 요청에 따라 강제징용 재상고 사건 관련 의견서를 검토해줬다고 증언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6부(재판장 윤종섭) 심리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임종헌(60) 전 차장의 재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엔 이민걸(58)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2015년 8월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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