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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햇발]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 죽인다는 헛소리 / 안재승

[아침 햇발]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 죽인다는 헛소리 / 안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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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자녀들의 상속세 문제를 계기로 보수언론, 경총과 전경련 등 일부 경제단체, 자유한국당이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세율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속세가 ‘기업가 정신’을 죽여 기업주들이 기업을 팔거나 외국으로 떠나 일자리가 없어지고 국가경제가 망가진다는 것이다. 쓰는 말도 ‘약탈적 상속세’니 ‘징벌적 상속세’니 매우 선동적이다. 한마디로 견강부회고 침소봉대다. 기업가 정신은 새로운 사업이나 시장을 개척하고 기술 개발과 조직 혁신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는 도전 정신이다. 이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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