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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서 춤추다 넘어져 깨진 유리조각에 부상…법원 판결은? - 아시아경제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클럽에서 넘어져 유리조각에 중상은 입은 사건에 업소가 70%를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p>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최성보 판사는 25일 "클럽 운영자들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운영자들이 1억88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p>최 판사는 "취한 손님들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운영자는 손님 수를 제한하고, 안전요원을 충분히 배치하며 바닥에 깨진 유리잔 등 위험한 물건을 즉각 제거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p>그는 전체 배상액을 …

소수의견 영화인 배우 마석우

소수의견에 단역으로 출연한 여파가 이렇게 나타날 줄은 몰랐다. <br>네이버 영화 코너에 영화인으로 등재되었다. <br>영화인 배우 마석우의 필모그래피에 소수의견 외에 다른 영화도 올라갈 수 있을까? By 마석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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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책임에관한법률 헌법불합치 사건

<b>실화책임에관한법률 헌법불합치 사건</b><p>By 마석우 변호사<p><b>[헌재결정 요지]</b><p>헌법재판소는 2007. 8. 30. 경과실에 의한 실화의 경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책임 적용을 배제하여 실화책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전면 부정하고 있는 종래의 실화책임법에 대해 헌법불합치(위헌) …

인과관계의 착오

<b>인과관계의 착오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경우</b><p>인과관계의 착오란<p>행위자가 인식한 인과 과정과는 상이한 인과 과정으로 결과가 발생한 경우의 문제를 말한다.<p>가령 독약이 든 김밥을 먹여 독약으로 죽였다 생각했으나 사실은 김밥을 먹고 체해 죽었다면 인과관계의 착오라 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