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ong-yeon 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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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재판부, 심리전문위원에 안희정 쪽 증거만 보냈다

[한겨레21] 안희정 편파 재판 논란 ② 비전문성과 편파성<p>“피해자가 보인 범행 전후의 언행에 통념적 관점에서 볼 때 다소의 모순이나 비합리성이 있다 하더라도, 성폭력범죄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느끼거나 가질 수 있는 심리적 곤경이나 수치심 혹은 트라우마 등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를 신중히 살펴보아야 한다.”<p>안희정 전 충남지사 수행비서 성폭력 사건에 대한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부(재판장 조병구)는 ‘본 사안에서의 구체적인 고려 기준’이라는 항목에서 이같이 밝혔다. 왜 첫 번째 피해 때 바로 신고하지 않고 수행비서 …

피해자가 입을 열면, 소송으로 입 막는 가해자

젠더 문제를 두고 누군가는 역차별을 말하고, 누군가는 갈등을 경계한다. 미러링이니 반격이니 하는 이야기가 몇 년째 분분하다. 가만히 듣고 있자니 정말 어떤 변화가 온 것만 같다. 여성들이 주축이 돼 벌이는 대규모 시위는 연일 논란의 도마에 오른다. 이들이 내뱉는 …

페미니즘을 노래하는 음악가

[한겨레21]<p>요조·오지은·소히 등 음악가 9명의 인터뷰집 <두 개의 목소리><p>“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연락드려요. 잘 지내시죠?” 전화기 너머로 이민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실로 몇 년 만의 통화인지 모를 지경이었다. 대중음악평론가로 활동하던 그는 언젠가부터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았다. “제가 책을 하나 냈거든요. 보내드리고 싶어서요.” 예전에 그가 쓴 팬덤 문화에 관한 책 <팬덤이거나 빠순이거나>를 흥미롭게 읽은 터라 새 책이 궁금했다. 책을 받아 ‘들어가는 글’을 읽고서야 알았다. 그가 요즘 어떻게 지냈는지를, 어떤 변화를 …

「我的生活不是你的A片」,一名男性被偷拍後,兩萬南韓女性上街抗議偷拍歪風

南韓自從5月發生「弘大偷拍事件」後,掀起一波女性「反偷拍」的浪潮,7日,上萬名女性在兩個月內第三度走上街頭,高呼「我的生活不是你的A片」,敦促政府更嚴厲的打擊偷拍行為。<p>(中央社)上萬名南韓女性當地時間7日走上街頭發抗議,敦促政府嚴厲打擊偷拍行為。<p>抗議人士聚集首爾市中心高聲疾呼:「拍攝那種影片的男人、上傳影片的人、看影片的人,全都該被嚴懲。」許多人手拿寫有「我的生活不是你的A片」和「我們是人,不是你性幻想的對象」等標語<p>主辦單位表示,約5萬5,000名婦女參與,但警方估約2萬人。大部分抗議者為青少女或20多歲女性,也正是偷拍者的主要目標。<p>《ABC》報導,多數抗議者按照頭戴棒球帽、太陽鏡和口罩遮住臉 …

“촛불은 혁명이고 혜화시위는 원한이냐” 6만 여성의 외침

혜화역에서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 시위’<p>광화문광장에선 ‘임신중단 합법화 촉구 집회’<p>문 대통령 “여성들 원한 풀어야 한다” 발언에<p>“원한은 혐오의 표현…혐오가 아니라 분노다”<p>전문가 “여성들의 다양한 목소리 계속될 것”<p>성평등 사회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외침이 이번 주말에는 혜화역과 광화문에서 이어졌다. 여러 집회가 동시에 열리며 다양한 목소리가 터져나오는 모양새다. 광장에 모인 수만명의 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원한 발언’을 비판하고 ‘임신중단 합법화’를 촉구했다. ‘혜화역 시위’ 주최 쪽이 4차 집회를 예고했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

"아내가 남편 죽이면 살인, 남편이 아내 죽이면?"

37년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또 범행 당일날도 역시 가정폭력을 당하다가 남편을 때려서 숨지게 한 60대 여성이 있습니다. 계속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마는 인정되지 않아서 결국 징역 4년형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네요. 범죄전문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

2018년 게임업계 휘두르는 ‘메갈 사냥꾼’은 누구인가

[혐오에 쫓겨나는 여성들] 2회<p>게임업계 여성 노동자들이 쫓겨나고 있다. 페미니즘에 관심을 가졌다는 이유, 심지어 미투 운동을 지지했다는 이유가 빌미가 됐다. ‘메갈’이라는 딱지가 붙은 프리랜서 일러스트 작가들의 창작물은 하루아침에 게임에서 사라졌다. 작업 의뢰도 줄었다. 사실상 해고이고, 곧 업계 퇴출로 이어진다. 여성혐오 발화는 이제 밥줄을 끊는 ‘실질적 위협’이다. “어떠한 사상 검증도 ‘그래도 되는 일’이 됐다.” 2018년 게임업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p>‘혐오의 씨앗이 자라나는 웅덩이’<p>게임 웹진 인벤과 비디오 …

Jacinda Ardern shows that no doors are closed to women | Helen Clark

New Zealand is breaking new ground with a prime minister giving birth and her partner becoming a stay-at-home father<p>The birth of Jacinda Ardern’s baby is first and foremost a time of great happiness for Jacinda and her partner, Clarke Gayford. Their daughter is very much a wanted child for these …

“만지고 싶다” 남자 다가와도…“처벌근거 없다” 손놓은 경찰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비접촉 성범죄’ 방치<br>언어 성희롱 피해 신고해도<br>경찰 “신체 접촉 없어 처벌 못해”<br>불법촬영도 대부분 벌금형 그쳐<br>프랑스는 ‘캣콜링 처벌법’으로 제재<p>9일 오후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 근처에서 열린 ‘2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 참가자들이 경찰의 성차별 편파수사를 비판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p>대학생 김아무개(20)씨는 지난 4일 밤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에서 성희롱을 당했다. 의자에 앉아 있던 김씨에게 한 남성이 다가와 “자위하고 싶다, 만지고 싶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 남성을 …

성폭행 신고 당일 아내 살해한 스토킹 남편, 25년형 받았다 : 여성 : 사회 : 뉴스 : 한겨레

“참혹 범행 저지르고 법정서 피해자 탓해”<br>법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 명령<p>일러스트 son of you<p>법원이 가정폭력으로 협의이혼 숙려 기간을 거치던 중 자신을 성폭행으로 신고한 아내를 신고 당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아무개(25)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p>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는 4일 오후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의 왜곡된 집착과 분노로 일어난 범행으로 피해자가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며 “사람의 목숨을 뺏는 범죄는 용납될 수 없음에도 …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 낙태 합법화 된다 - 경향신문

“오늘은 아일랜드의 역사적인 날입니다. 조용한 혁명이 일어났습니다.”<p>리오 버라드커 총리는 26일(현지시간) 아일랜드 더블린성 앞에서 낙태금지 헌법 조항 폐지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결과를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치러진 국민투표에서 폐지 찬성이 66.4%로 반대(33.6%)를 압도했다. 투표율은 64.1%였다. 전 국민의 84%(2018년 유엔 통계)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에서 낙태가 폭넓게 허용된 것이다.<p>국민투표에 부쳐진 것은 수정헌법 8조다. 1983년 채택된 이 조항은 “산모와 태아의 생명권이 동등하다”고 규정해 거의 …

검찰 “성폭력 여부 판단 전엔 ‘역고소’ 수사 중단”···수사 매뉴얼 개정 - 경향신문

검찰이 성폭력 가해 의심자가 무고 혐의로 피해자를 고소하는 경우 성폭력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역고소’를 통해 피해자를 ‘입막음’하는 상황을 막기 위한 조치다.<p>28일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지난 11일 ‘성폭력 고소 사건에 대한 무고 수사시 성폭력 여부를 명확히 판단할 때까지 수사를 중단’하는 내용으로 ‘성폭력 수사 매뉴얼’을 개정했다. 또한 대검은 ‘미투 운동’ 등 성폭력 피해사실 공개로 인한 사실적시 명예훼손 사건의 경우 형법 제310조에 …

How famous men toppled by #MeToo plot their comeback

Charlie Rose, Mario Batali and others celebrities are planning to rehabilitate their reputations after a range of accusations<p>America’s entertainment industry has been left reeling from the #MeToo movement. But that hasn’t stopped many of the high-profile men it has toppled from planning their …

The Different Words We Use to Describe Male and Female Leaders

We like to think of ourselves as unbiased and objective in our employment decisions, but with two equal candidates, who are you going to promote? Someone who is described in their performance evaluations as analytical or someone who is described as compassionate? On the other end of the employment …

[정리뉴스] “낙태, 성교하되 책임 안지는 것” 법무부 의견 무엇이 문제?…여성들이 분노한 3가지 이유 - 경향 ‘향이네’

[정리뉴스] “낙태, 성교하되 책임 안지는 것” 법무부 의견 무엇이 문제?…여성들이 분노한 3가지 이유<p>수정입력시간 보기<p>‘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들이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낙태죄 폐지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의 몸을 인구통제의 도구로 삼아온 역사를 마감해야 하며,정부의 결단으로 낙태죄를 폐지하고 모자보건법 조항을 전면 개정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 권도현 기자<p>24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공개 변론을 하루 앞둔 23일 법무부가 “성교하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

[단독] 법무부 "낙태죄 폐지? 성교하되 책임 안지겠다는 것"

법무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p>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의 공개변론(5월 24일)을 앞두고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낸 의견이 위헌 주장 측을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 여성'으로 설정하고 있어 논란이 일 것으로 …

“낙태죄 폐지, 성교는 하고 책임은 안 지는…” 법무부 변론 파문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법무부 “낙태죄 합헌” 변론요지서 보내 논란<br>SNS에 ‘#법무부장관_해임’ 성토 잇따라<br>24일 오후 2시 헌재서 공개변론 예정<p>'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주관 '낙태죄 폐지 결의 범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이 지난해 11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려 여성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손피켓을 든 채로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p>24일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법소원 공개변론을 앞두고 법무부가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에 대해 …

다시 헌재로 간 ‘낙태죄’ 알아야 할 4가지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원칙적 금지·예외적 허용이나<br>사회경제적 사유 임신중절 불법<br>2010년 약 17만건…처벌 극소수<br>OECD 25개국 당사자 요청으로<br>일정 기간내 임신중절 시술 허용<p>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여성·의료·법률 단체 등으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 회원들이 임신중절 처벌 조항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박현정 기자<p>‘나는 아기 자판기가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p>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는 이러한 문구가 쓰인 ‘인간자판기’ 가 보였다. 임신중절(낙태) 처벌 조항 위헌 여부를 …

[세상 읽기] 증오 선동과 페미니즘 인증샷의 정치학 / 권명아 : 칼럼 : 사설.칼럼 : 뉴스 : 한겨레

<b>권명아<br>동아대 한국어문학과 교수</b><p>인증샷은 사형감인가? 비현실적인 이 문장은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까지 기재되었다. 인증샷, 정확하게는 페미니즘 인증샷은 사형감은 아니어도 한국에서는 해고 사유가 되고, 징계나 근무지 강제 이동의 사유가 되었다.<p>그러나 처음부터 이런 많은 ‘조치’가 가해진 것은 아니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페미니즘 인증샷이 지금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된 것은 증오 선동과 혐오세력 때문이다. 페미니즘 인증샷을 ‘박멸’하고자 총력전을 벌인 증오 선동과 이에 저항하는 주체들의 용기에 찬 결단 행위를 통해 …

As polls narrow before the abortion vote, is rural Ireland setting up a Brexit moment?

With the referendum in the balance, campaigners are on the streets and social media, trying to swing the undecided<p>The polls have narrowed so much that a result once nearly taken for granted now hangs in the balance; the media are under fierce attack for bias; and questions are swirling about …

Great Britain

‘성인지 감수성’ 결핍된 법정···피해 여성은 두 번 운다 - 경향신문

지난해 3월 한 중앙일간지에 웃지 못할 정정보도문이 게시됐다. 대선을 앞둔 시점,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장이 국민의당 대선 경선 후보 TV토론회에 나온 박주선 후보에게 던진 ‘성인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다’는 질문을 ‘성인잡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이었다.<p>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무엇보다도 우리 사회에 ‘성인지’라는 개념 자체가 생소한 것이 첫 번째 이유로 꼽힐 듯하다. 성인지란 쉽게 말해 성별에 따른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기본인식 정도로 …

미투에 대한 농담이 가볍지 않은 이유

지난 1월 말 서지현 검사가 검찰 내 성폭력을 폭로한 지도 80여 일이 지났다. 석 달도 채 되지 않는 짧은 시간에 예술·정치·종교계 인사의 추악한 면면이 드러났다. 이제는 대학과 중·고등학교까지 미투 운동이 퍼지고 있다. 지난 2009년 성상납을 강요한 인사들의 …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합의는 없다

(가해자의) 고모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내가 대신 사과한다. 우리 누구(가해자) 한 번만 살려달라, 합의해줘라’ 한 번만 만나달라고 계속 얘기를 하더라고요.김지영(가명) / 성폭행 피해자처음에는 합의할 생각이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본인(가해자)들이 먼저 저를 …

미투 운동: 한국에선 왜 이제야 본격화 됐나?

Image copyright Alex Wong/Getty Images<p>"성폭력 피해자분들께 '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싶다. 그것을 깨닫는 데 8년이 걸렸다."<p>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가 지난달 29일 JTBC에 나와 전한 "꼭 하고 싶은 말"이다.<p>검찰 간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인사 불이익까지 받았다는 서 검사의 폭로는 한국판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에 불을 지폈다.<p>"결코 당신의 잘못이 아니다"라는 서 검사의 말은 지난해 10월부터 전 세계를 휩쓸었던 미투 운동이 왜 이제서야 한국에 …

미투: 폭로를 넘어 실질적 대응은 어떻게 할 것인가?

Image copyright 뉴스1<p>창원지검 통영지청의 서지현(45) 검사가 검찰 내 성추행 사실을 폭로한 지 한 달.<p>'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문단, 연극계, 영화계, 학계, 종교계 등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p>최근에는 피해자가 직접 개인 SNS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잘 알려진 인물의 성폭력 사실을 고발하는 양상이 두드러진다.<p>이후 언론 보도가 나오고 해당 인물이 입장을 내놓는 식으로 진행됐다. 이 경우 고발 자체가 갖는 타격이 크다.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이 그동안 쌓은 사회적 지위, 명성과 권력을 …

일본도 '미투'...고위 공직자 사임

Image copyright Reuters<p>일본의 방송사가 재무성 고위관료가 여성 기자를 성희롱했다는 혐의에 대해 해당 관료에 대해 항의하겠다고 말했다.<p>후쿠다 준이치 재무성 사무차관은 18일 사임했으나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p>사회적으로 보수적인 일본에서는 전세계적인 미투 운동의 발흥이 느렸다.<p>헐리우드에서 하비 와인스틴 스캔들로 점화된 미투 운동은 전세계 여러 나라에서 성폭력을 몰아내고자 하고 있다.<p>후쿠다 차관이 여성 기자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했다는 혐의는 이주 초 일본의 주간지 슈칸신초에 의해 처음으로 보도됐다.<p>슈칸신초는 "안아봐도 …

‘82년생 공대 아름이’들의 삶은 팍팍하다 : 직장·취업 : 경제 : 뉴스 : 한겨레

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과학의 날’ 맞아<p>정부 통계로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삶 재구성<p>대학 시절에는 여성 동기가 없어 불편했고<br>취업한 뒤에는 여성 동료·상사 없어 불안<br>열명 중 네명은 임신·출산·육아로 경력단절<br>재취업하고 싶지만 어렵고 조건도 안 좋아<p>공과대학에 한명뿐인 여학생과 워크숍에 가고 싶어 하는 남학생들의 모습을 유쾌하게 그린 텔레비전 광고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광고로 ‘공대 아름이’는 공대에 재학 중인 소수 여학생을 지칭하는 말이 됐다. 아름이의 삶은 어땠을까.<p>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과학의 날’(21일)을 맞아 …

“페미 싫은 남학생님들, 밤길 무서워 봤나요?” : 사회일반 : 사회 : 뉴스 : 한겨레

[토요판] 커버스토리 <br>페미니스트 남교사 최승범<p>“저와 함께 공부하는 남학생들이 직접 경험하기 어려운 삶을 간접적으로나마 체험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안목이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업에 페미니즘 이슈를 종종 녹여내는 이유는 단지 이것뿐입니다.” 강릉 명륜고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최승범 교사는 일상에서 만나는 학생들과 선생님들에게 ‘슬그머니’ 페미니즘을 권한다. 그가 입은 티셔츠엔 ‘페미니즘이 민주주의를 완성한다’(Feminism Perfects Democracy)는 구호가 쓰여있다. 강릉/강재훈 선임기자 …

Hankyoreh21

성폭력 피해자들의 연이은 증언과 공방과 2차 가해 속에서 남편은 별로 아파하지 않았다. 공감에도 시비를 가리는 데도 한계가 뚜렷했다. 아, 너와 나는 삶의 기반이 달랐구나, 다르구나, 새삼 느꼈다.

[제1207호]“‘세월호 7시간’ 규명되지 않았다 : 표지이야기일반 : 표지이야기 : 뉴스 : 한겨레21

온 국민을 슬픔과 공포에 빠뜨렸던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 참사의 진상이 밝혀질까. 두 사건의 공통점은 수많은 인명이 무고하게 희생된 ‘사회적 참사’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두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수습하기 위해 정부가 기울였던 조처의 적정성을 따져 물으며,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비슷한 참사를 막기 위해 대책을 고민하는 것은 남겨진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사회적 책무가 된다. 이런 중요한 과업을 떠맡게 된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3월29일 출범했다.<p><b>정부 협조와 달라진</b>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