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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판정할 절차에 기구도 설치할 것"

<b>"구체적 확정 안 됐으나 확인서 또는 자술서 쓰는 방안 고려</b><p>"올해 대체복무제 만들 것"…"현역보다 훨씬 어렵게 만들 것"<p>"대체복무 허용해도 병역자원·수급에 큰 영향 주지 않을 것"<p>국방부는 29일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가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 이를 가려낼 판정 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p>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떤 기준으로 가려낼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p>이 관계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 수밖에 …

“헌재 대체복무 판결, 기적 같은 일”… “고민 깊었던 듯”

헌법재판소가 종교나 양심에 따른 군 복무 거부자를 처벌하는 건 합헌이나, 군 복무를 대신할 제도(대체복무제)를 마련하지 않은 건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에 대해 당사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모양새다.현재 병역거부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무죄 선고 가능성도 …

검·경을 쥐고 흔드는 권력… 이번에도 '인사권 견제장치' 없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 文대통령 취임때 "권력기관, 정치에서 완전 독립" 약속했지만 현재 대통령이 낙점하는 구조는 안바꿔… 중립적인 인사委 필요<p>검찰은 그동안 권력에 영합하는 수사를 하면서 그 대가로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을 독점하며 무소불위 권한을 누려왔다. …

만물은 무(無)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

<b>전호근의 한마디로 읽는 중국철학┃⑫왕필</b><p>왕필의 노자주는 이전까지 양생술과 권모술수에 갇혀 있던 도덕경을 형이상학의 층위로 끌어올려 노자 철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는 도덕경을 한 마디로 ‘숭본식말’(崇本息末), 곧 근본을 숭상하고 말폐를 없애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만물은 무(無)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다’는 그의 말에는 새로운 질서는 마땅히 백성을 근본으로 삼아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p>성은 왕(王), 이름은 필(弼), 자는 보사(輔嗣?)다. 후한의 남양 태수를 지냈던 역학(易學)의 명가 왕창(王暢)의 후손이다. 아버지는 형주 …

전문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정부는 21일 오전 10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경찰은 수사권, 검찰은 기소권을 가져가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경찰이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한 부분도 눈에 띈다.<p>또 자치경찰제을 도입하고 경찰에게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옹호 강화 방안을 마련토록했다. 자치경찰제도는 2019년 안에 서울,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키로 했다.<p>다음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전문.<p>『이 합의안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과 정부출범 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도출한 국정과제의 방침을 기준으로 하여 법무부 장관·행정안전부 …

[라이프 토크] 좋아한다고 자꾸 퍼주기만 하면 안 되는 이유

<b>[연애의 과학]</b> 심리학에 기반한 객관적인 연애팁을 제공하는 '연애의 과학'에서 알려주는 연애의 모든 이야기!<b><br>부탁을 해봐</b><br>어느 날 친한 친구가 제게 말했어요.<i>“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는데,</i><i>내가 정말 잘해줘.</i><i>필요한 책들 빌려주고</i><i>먹고 싶다던 마카롱 사다주고</i><i>도서관 자리도</i> …

"양승태 사법부 실제 재판관여 정황… 원세훈 판결 누설 의심"

민변 "1심 판결 선고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에 형량 정확히 메모"<p>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당시 법원행정처가 실제로 법원 판결에 관여했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이 많다며 수사를 촉구했다.<p>최용근 변호사는 18일 민변 주최로 열린 '사법농단 사태 주요이슈 심층분석 기자좌담회'에서 고(故)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와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 등을 함께 분석하며 이렇게 밝혔다.<p>최 변호사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댓글 사건 1심 선고일이던 2014년 9월 11일 김 전 수석의 …

[평화원정대] 714㎞ 분리장벽 “팔레스타인 옥죄는 뱀이다”

평화원정대-희망에서 널문까지<p>⑧ 거대한 장벽에 갇힌 팔레스타인<p>서안지구 칭칭 감은 거대 장벽<p>이스라엘과 분쟁 예방은 핑계<p>유대인 정착촌 건설 등 탐욕 ‘똬리’<p>정착민 몰려와 부숴버린 집 보며<p>PLO 활동가 하산 “일리걸” 넋두리<p>장벽공사 맨몸 막아 20번 감옥행<p>이재헌(41)씨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수시로 끊겼다. 그래서인지 더욱 다급하게 들렸다. 열악한 통신 사정 탓에 통화시간은 계속해서 길어졌다. 총상 환자들을 앞에 두고 의약품이 턱없이 모자라는 의사의 답답함만큼은 정확히 전달된 탓인지,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 마음속에서 잡음이 …

정부, 12월 사형제 폐지 선언 추진…인권위-법무부 협의 중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대통령의 사형제 폐지 공식 선언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p>심상돈 인권위 정책교육국장은 이날 인권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을 기념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형제 모라토리엄(중단)'발표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p>심 국장은 "지난해 12월 인권위가 6년 만에 대통령에게 특별보고를 한 자리에서 나온 핵심 주제 중 하나가 사형제 폐지였고, 당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폐지에 관해 긍정적으로 답변하셨다"며 "현재 주무 부처인 법무부와 실무 협의를 진행 …

대표판사 119명 오늘 '재판거래' 논의… 검찰수사 vs 자체해결

<b>다수결 결정…사태 해법 의견수렴 사실상 마지막 절차</b><p>수사협조·국정조사 절충안 나오나…김명수 대법원장 14일께 결단할 듯<p>양승태 사법부 시절의 재판거래 의혹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정하기 위해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 119명이 10일 머리를 맞댄다.<p>이번 사태의 해법을 둘러싼 의견수렴 절차 가운데 사실상 마지막 순서다.<p>관련 의혹을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젊은 법관들의 강경론과 사법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고참 법관들의 신중론이 맞선 상황에서 전국 법원의 대표판사들이 어떤 입장을 채택할지 관심이 쏠린다.<p>법원에 따르면 전국 각급 …

전국법관회의 "사법권 남용 문서 원본 공개"…찬반 투표

29일부터 3일 동안 법관대표들 투표 실시<br>법원행정처에 결과 전달 예정…자료 요구<p>【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이 불거진 법원행정처 문건의 원문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전망이다.<p>31일 법원 등에 따르면 …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교실에서 사과문 낭독 '인권침해'

대학교수가 강의 중 학생 얼차려 '신체의 자유 침해'<br>방학 중 토익 특별교육 '행동 자유권' 과도한 제한<p>【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사과문을 쓰게 한 뒤 교실에서 낭독하게 하는 처벌은 '인권침해'라는 해석이다.<p>29일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에 …

"낙태 여성은 성관계 하되 임신·출산은 원치 않아?"... 법무부 여성 폄훼 논란

<b>법무부, 헌재에 ‘낙태죄 합헌’ 주장하려다가 논란 불러</b><b><br>“청구인 주장 우려 표명일 뿐… 여성 폄훼 의도는 없어”</b><p>법무부가 “낙태죄는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을 낸 산부인과 의사의 주장에 대해 “(여성의)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은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임신·출산)는 …

헬스장 폐업 '회원권 먹튀' 보상받는다…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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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으로 만든 일상의 미술관

인쇄는 대량생산 시스템이다. 한 장 나오는 데 걸리는 시간은 약 0.2초. 버튼 한 번 누르면 잠깐 사이 수천 장을 쏟아낸다. 그 시스템 안에서도 장인 정신을 발휘할 수 있을까? 사진작가들은 이제 사진집을 기획할 때면 제일 먼저 ‘프린트 디렉터’ 유화씨(45)를 …

대법 "방과후교사 방학 기간도 고용상태로 간주해야"

방과후교사, '조기재취업 수당 달라' 소송<br>1·2심 원고 패소 → 대법, 승소 취지 파기<br>"방과후학교 업무 성격…고용 관계 유지"<p>【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실직 후 재취직한 방과후학교 시간강사가 방학 기간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고용된 상태로 봐야하며 따라서 조기재취업 …

[법과 사회] 지금 경찰은 수사 종결권 가질 자격 없다

정권 눈치보는 '드루킹' 수사, 지각 압수수색에 지휘부 혼선… 경찰 수준 적나라하게 드러나 이 마당에 종결권 주는 건 改惡<p>작년 말 만난 전직 경찰은 이렇게 말했다. 수사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다. "솔직히 지금 경찰은 독자 수사를 할 능력이 아직 안 돼요. 무엇보다 …

“文 정부 검찰개혁 속도 내야”…김인회 교수가 본 검찰개혁 1년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개혁 대상 1호’로 검찰을 지목했다. 오랫동안 논란을 빚었던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를 매듭지어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신설해 검찰을 감시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br>지난 1년 동안 문 대통령이 제시한 ‘개혁 …

대학교수 96명, 낙태죄 폐지반대 탄원서

"인간의 생명보다 우선하는 것 없다"<p>【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대학교수 96명이 오는 24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위헌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사건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br>‘낙태죄 폐지를 반대하는 교수 모임’은 …

'마카롱 10개' 먹은 손님과 주인, 결국 '소송' 붙었다

<b>맞고소 2라운드, ‘마카롱 10개’ 사건</b><b><br>댓글→진실공방→맞고소</b><b><br>주인-손님, 모두 ‘악플러’에 고통</b><b><br>사건 키운 범인은 ‘악플러’라는 지적도</b><p>“해명을 하지 않으면 가게가 망할 것 같습니다. 손님 B씨가 이상한 글을 올린 후, 욕설과 메시지와 악플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

구글 최고 혁신전도사가 밝히는 '구글 혁신' 비결은... - 머니투데이 뉴스

“다양성과 이를 받아들일 수 있는 문화가 있어야만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p>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업 구글. 매년 깜짝 놀랄만한 서비스와 기술을 선보이며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구글의 혁신은 어디서 나올까. 구글의 연례 개발자 대회 ‘구글 I/O 2018’ 개막을 하루 앞둔 7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마운틴뷰 구글 본사에서 만난 프레데렉 페르트 구글 CIE(최고 혁신 에반젤리스트)는 ‘다양성’과 ‘포용력’을 구글 혁신의 원천으로 꼽았다. 협력을 통해 더 나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

[피해자 외면 소년법] 재판 공개 않고, 전과 남지 않고… 가해자 편에 선 소년법

#1<p>만 19세 미만 품행 교정에 초점<p>가해자가 어떤 처벌 받았는지<p>피해자 가족도 알지 못하게 보호<p>법원이 한번 소년부로 이송하면<p>죄질이 아무리 중하다 판단해도<p>형사재판부로 다시 보낼 수 없어<p>#2<p>피해자에 한없이 야박한 조항<p>판사 허가 받아야 법정 출석 가능<p>재판 지켜보기 위해 …

'하이텔' 시대 만들어진 '컴퓨터업무방해죄'…23년간 실형 '0건'

댓글로 여론을 조작했다는 '드루킹' 김동원(49)씨의 죄명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다. <br>그동안 이 죄로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드물었다. 지난 한 해 전국 법원에서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로 총 20건의 판결이 나왔다. 이는 이전 5년과 비교하면 상당히 …

검사 외부기관 파견 줄인다

‘편법’ 논란이 일부 있었던 검사들의 외부 기관 파견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p>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한인섭)는 4일 ‘검사의 타기관 파견 최소화’에 관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앞으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단순 법률 자문을 위한 …

"판문점 선언은 김정은의 플랜B…제재 완화 숨겼다"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 선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특히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을 크게 표출했다. 한국의 힘을 빌려 관계국들에 제재완화를 촉구하려는 전략이 보였다.”<p>일본 내 북한 전문가인 이주인 아쓰시(伊集院敦) 일본경제연구센터 수석 연구원은 29일 중앙일보와의 …

MB때 빠진 '인도적 대북지원' 7년 만에 부활..'인권정책계획'에 명시

<b>사형제 폐지, 대체복무제 도입 ‘신중 검토’</b><b><br>국보법은 폐지보다 남용 막는 쪽으로 가닥</b><b><br>‘최저임금 1만원’ 강조, 성소수자 차별 금지</b><p>정부가 집권 5년간 인권정책의 범(凡) 정부 차원 청사진인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와 상관 없이 인도적 대북지원을 …

민법, 58년 만에 한글화 추진… 양성평등 개념도 적용 | 사회 | 뉴스 | 한경닷컴

한자 원칙적 배제, 일본식 표현 고치고 현대 어법 적용<p>재산·가족 문제 등 일반인의 생활 관계를 규정하는 기본법인 민법 조문이 더욱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화된다.<p>어려운 민법 속 표현도 쉬운 말로 바뀐다.<p>법무부는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식 단어를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p>법무부는 우선 한자 위주로 표기된 민법 용어를 한글로 대체하도록 했다.<p>다만 '추인(追認)', '비치(備置)', '소급(溯及)'과 같이 한글로만 표기했을 때 이해가 어려운 일부 용어의 …

'마크롱 노동법' 따라… 푸조, 흑자 많아도 2200명 감원

고령·고임금자 위주로 퇴직, 젊은 직원 3300명 신규채용키로 흑자 기업도 구조조정 가능하게 작년 노동개혁후 첫 사례<p>연간 3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내는 프랑스 최대 자동차업체 푸조시트로앵그룹(PSA)이 2200명의 직원을 구조조정하기로 했다.<p>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

포르노와 저작권: 두 개의 질문, 세 개의 결론

<b>포르노에도 저작권은 존재하는가?</b><p>질문은 단순하지만, 현실은 복잡하다. 극소수를 제외한 대다수 이성애자 남성이 현실에서 소비하는 ‘동영상 컨텐츠’가 있다. 그 동영상 컨텐츠의 저작권은 당연히 인정해야 옳지 않겠나. 그건 너무도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그 동영상 컨텐츠가 포르노그래피라면? ‘AV’로 불리는 일본의 ‘어덜트 비디오’라면? 우리나라 형법에서 금지하는 ‘음란물’이라면?<p>질문을 좀 바꾸자.<p><b>포르노에도 저작권은 존재해야 하는가?</b><p><b>첫 번째 질문이 단순한 ‘사실 확인’의 문제라면, 두 번째 질문은 ‘당위’에 관한 토론 주제</b>다. 좀 더 …

경력 속여 백화점 매장 매니저 취업 50대…대법 "근로계약 기간 동안 임금은 줘야"

경력을 속여 취업했더라도 근로계약 기간 내에는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p>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52)씨가 “부당해고 기간 중 지급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사건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