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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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근기법 개정안, 근로시간 연장·휴일 수당 삭감 없어"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5일 휴일근로가산임금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 등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근로시간은 늘어나고, 휴일근로 수당은 삭감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p>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권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동단체 등이 근로시간 증가와 임금 삭감 등을 우려하며 개정안에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p>권 의원은 앞서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지급해야 한다'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

페이백부터 에이징까지 편법 보조금 백태

[허준기자] 오는 10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을 앞두고 휴대폰 유통점들의 보조금 지급 형태가 바뀌고 있다. 정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페이백'이라는 이면계약을 하거나 '에이징'이라는 신규가입 방식에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p>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의 …

시행은 코앞인데 아직도 '분리공시' 논란…단통법 운명은 - 머니투데이 뉴스

오늘 24일 열리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안에 '분리공시제'가 빠질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오는 10월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차질과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p>'분리공시제'는 휴대폰 단말을 구입할 때 제조사가 주는 장려금과 이동통신사가 지원하는 보조금을 분리해서 공시하는 것을 말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달 8일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분리공시의 효과를 감안해 단통법 고시로 정하고 시행키로 결정했다.<p>하지만 삼성전자의 반발로 차질이 예상된다. 업계서는 삼성전자의 강력한 반대로 규개위 심사에서 …

"공무원연금 삭감? 새누리, 이제 선거 안 할 거냐"

[현장] 공무원연금 토론회, 현장 반발로 취소... "연금개악 반대"<p><b>▲ "연금개혁 해체" 외치는 공무원노조</b> 국회에서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던 공무원연금 개혁 정책토론회가 공무원노조의 저지로 무산됐다. 한국연금학회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참석한 …

“고교 무상교육 포기 아냐”…새누리 예산안 '10문10답'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 News1<p>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이 '반(反)서민·무책임 예산'이라고 비판하자 새누리당이 '10문10답'이라는 반박 홍보자료를 만들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p>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연합의 예산안 비판은 근거없는 비난에 가깝다"며 "10문10답 자료를 꼭 숙지해 야당의 비난이 근거가 없다는 점을 국민들을 잘 알려달라"고 밝혔다.<p>새누리당은 '2015 예산안 10문10답-예산안 오해와 진실, 그건 이렇습니다' 라는 자료를 통해 야당의 주장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