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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그룹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 임금피크제 도입(상보)

현대자동차그룹이 내년부터 모든 계열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p>현대차그룹은 11일 “2016년부터 전 그룹사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방침”이라며 “이는 청년고용 확대 및 고용안정에 대한 사회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p>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계열사별로 각기 다른 현재의 정년 연한을 60세로 일괄 연장하고 임금피크제를 통해 정년연장에 대한 인건비 추가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청년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다.<p>정년을 앞둔 종업원들을 위해 재취업 및 창업 프로그램, 자기계발, 노후 대비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하는 등 …

[글로벌 경제 리포트] '노동·복지 대수술' 프랑스·스페인의 부활…독일·미국 성장률 추월 | 국제 | 뉴스 | 한경닷컴

다시 꽃피는 유로존…글로벌 경제 회복세 이끌어<p>노동유연성 높인 스페인…임시직 고용 쉬워지고 해고 기준 완화<br>법인세율도 낮춘 '개혁 패키지' 단행…1분기 성장률 0.9%…금융위기 前 회복<p>일요일 영업규제 푸는 프랑스…일자리 50만개 창출땐 400억유로 稅감면<br>실업자 복지 축소 등 고강도 구조조정…2년 만에 최대 성장…유로존 회복 선봉<p>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 올 1분기 유로존의 성장률은 0.4%(전분기 대비)로, 미국(0.1%)과 영국(0.3%)을 앞섰다. 남유럽 재정위기 등으로 글로벌 경제의 골칫덩이였던 …

현대차 사내하청 파업 손배 기각…“불법파업 아냐”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현대차)을 상대로 벌인 파업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p>대전지법 천안지원 조영호 판사는 현대차 사내하청업체가 사내하청 노동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2일 기각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사내하청 노동자)들은 현대차 소속 근로자이거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대차가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피고들이 속한 노조(사내하청 노조)가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차에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나 현대차가 이를 거부해 파업을 한만큼 이를 불법행위라고 단정하기 …

“임금피크제 한다고 청년고용 늘진 않는다”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전문가들, 정부 주장 비판<p>2014년 임금피크제 사업장 규모별 도입 현황<p>고용노동부가 노동계의 반발에도 임금피크제를 강행하며 내세우는 명분은 ‘청년 실업 해소’다. 기업이 60살 정년 연장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 청년 신규채용을 꺼리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로 부담을 낮추자는 논리다. 고용부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사업장의 신규채용자 중 청년(30살 미만) 비율(50.6%)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사업장(43.9%)보다 높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한다.<p>그러나 노동 전문가들은 임금피크제로 인한 기업 인건비 부담 절감이 반드시 청년 고용 …

“자음과모음, 편집자 전보는 부당 인사…원직 복직시켜라”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서울지방노동위, ‘부당 전보 구제신청 사건’에서 회사에 명령<p>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가 지난달 23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 자음과모음 앞에서 회사의 권고사직을 거부한 편집자 윤정기씨에 대한 부당 인사를 비판하고 있다. 사진 언론노조 서울경기지역 출판지부 제공<p>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권고사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편집자를 물류창고로 발령낸 출판사 자음과모음의 인사 발령이 ‘부당 전보’임을 인정하고 해당 편집자를 즉시 원직 복직시킬 것을 명령했다.<p>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1일 ‘자음과모음 부당 전보 구제신청 사건’과 관련한 심판회의를 열고 …

자본 축적 메커니즘에 숨은 여성 노동 : 책과 생각 : 문화 : 뉴스 : 한겨레

사진 그린비 제공<p><b>자본은 여성을<br>어떻게 이용하는가<br>피터 커스터스 지음, 박소현·장희은 옮김<br>그린비·2만7000원</b><p>네덜란드 출신의 남성 정치경제학자이자 인권운동가인 피터 커스터스는 이론가이자 활동가다. 1970년대부터 아시아 소작농의 투쟁을 지지하고 제3세계 문제에 대한 유럽인들의 인식을 환기하는 국제적 활동을 펼쳐왔다.<p><자본은 여성을 어떻게 이용하는가>는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공생관계를 추적하며 세계경제구조, 특히 아시아의 경제성장에서 여성 노동이 어떤 구실을 해왔는지 분석한 연구서다. 지은이는 “남성 지식인들이 만든 경제 이론의 특징인 …

대법, 불법체류자도 '노동3권' 인정…이주노조 합법화 | 사회 | 뉴스 | 한경닷컴

<b>"불법체류라도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어"<br>"노조결성 허용해도 취업자격 부여·체류신분 합법화 아니다"</b><p>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p>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5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조가 노조 설립을 인정해 달라며 서울지방노동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p>이주노조가 소송을 낸 지 10년, 사건이 대법원에 상고 된 지는 8년4개월 만에 내려진 판결이다.<p>이에 따라 앞으로는 불법체류 외국인이라고 …

日정부, 조선인 '강제 노동'아냐…국제사회에 알릴 것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 News1 윤석민<p>일본 정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근대산업시설에서 조선인이 '강제 노동'을 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을 국제사회에 본격적으로 알릴 것이라고 교도통신이 7일 보도했다.<p>통신은 일본 정부가 향후 양국간 협의와 국제회의 자리를 이용해 과거 조선인들의 노동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노동조약에서 금지된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발언할 방침이라고 전했다.<p>이는 한반도의 식민지 지배가 합법적이었으며 조선인의 노동 역시 국제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

최저임금 시급 6030원 의결, 8.1% 인상에 노동 · 경영계 모두 ‘반발’…이유는? : 뉴스 : 동아닷컴

닫기버튼<p>이전다음<p>사진=김훈기 동아닷컴 기자<p>사진=동아일보 DB<p>최저임금 시급 6030원 의결, 8.1% 인상에 노동 · 경영계 모두 ‘반발’…이유는?<p>내년 최저임금 시급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5580원인 올해에 비해 8.1% 오른 수준이다.<p>‘크림빵 뺑소니’ 피의자 징역 …

정보인권가이드: CCTV로 집회 감시해도 되나요? | 슬로우뉴스

<b>사례와 질문</b><p>회사 정문에서 집회하고 있는데, 회사측에서 CCTV를 회전해서 집회현장을 감시합니다. 이래도 되나요?<p><b>핵심 요약</b><p><b>CCTV를 이용해서 집회 현장을 감시하였다면 위법</b>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CCTV를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p><b>좀 더 자세히</b><p>경찰이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를 교통용 CCTV를 이용해 감시해서 문제가 됐습니다. 이에 세월호 유가족은 2015년 5월 6일 서울경찰청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p>공개된 장소에 CCTV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섯 가지 목적으로만 …

주간 뉴스 큐레이션: 합법파업은 없다 – 대법원 노동 잔혹사 | 슬로우뉴스

하루에도 정말 많은 뉴스가 만들어지고, 또 소비된다. 하지만 우리가 소비하는 뉴스들은 정해져 있다. 굵직굵직한 정치 이슈나 자극적인 사건 사고, 주식과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느니 하는 소식이 대부분이다. 그 와중에 좋은 기사는 묻힌다. 그래서 ‘의미 있는’ 기사들을 ‘주간 뉴스 큐레이션’에서 선별해 소개한다.<p>소소하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이야기, 혹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목소리에 귀 기울인 기사, 그리고 지금은 별 관심이 없지만 언젠가 중요해질 것 같은 ‘미래지향’적 기사들, 더불어 세상에 알려진 이야기 ‘그 이면’에 주목하는 기사 …

최저임금위, 기자들 내쫓고 노동자 모욕…항의하자 “어린것이”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지난 6월18일 세종시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모습. 최저임금위는 노동계, 경영계,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이 회의를 열어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한다. 노동계 위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내년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됐다. 김성광 기자<p>[한겨레21] 이슈추적 <br>처음 참여한 청년노동 당사자의 최저임금위원회 참관기 ① <br>청년노동을 ‘용돈벌이’로 취급하는 등 ‘비공개 장소’에서 막말 오가, 필요하다면 생중계라도 해야<p>최저임금위원회는 세종시 정부청사에 자리하고 있다. 잿빛 건물과 이를 둘러싸고 있는 높고 검은 …

4대개혁 고삐 죄는 黨政靑… 다음 과제는 ‘노동’ : 뉴스 : 동아닷컴

<b>22일 고위-실무급 통합 회의<br>김무성 대표 “票 생각하지 않겠다”… 노동계 반대 정면돌파 의지 밝혀</b><p>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7일 “공무원연금 개혁은 완성했고, 이제 노동개혁 부문을 중점 개혁 목표로 잡아서 추진해야 한다”며 “나라를 위해선 표를 생각하지 않겠다”고 …

알바 소득 증가율 1/3토막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알바천국 광고.<p>올 2분기 월평균 63만원만 벌어<br>작년 9.3%서 올 2.9% 증가 그쳐<p>지난 2분기 전국 15살 이상 아르바이트 종사자의 월평균 소득 증가율이 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p>20일 아르바이트 전문포털 ‘알바천국’이 올 2분기 아르바이트 소득이 있는 전국 남녀 5077명의 월평균 총소득과 근무시간을 조사해 분석한 ‘2015년 2분기 알바소득지수 동향’ 자료를 보면, 월평균 아르바이트 총 소득은 ‘63만747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61만3005원) 2.9% 늘었다. 이는 알바소득지수가 발표된 최근 3년간 가장 낮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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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노동개혁 대응 '노동·경제 특위' 구성…위원장 추미애

새정치민주연합 추미애 최고위원. 2015.7.2/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p>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드라이브 대응 차원에서 가칭 '청년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협상에 나서기로 했다.<p>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내 특위 구성을 의결하고 추미애 최고위원을 위원장에 임명했다.<p>추 위원장은 당 노동위원장인 이용득 최고위원이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경험이 풍부하다"며 추천했고, 최고위원 대부분이 이에 동의하며 인선된 것으로 전해졌다.<p>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

새정치 “사회적 타협으로 경제 대개혁”…“노동 선진화” 새누리에 반격 : 국회·정당 : 정치 : 뉴스 : 한겨레

청년 일자리 등 해결 특위 설치<br>추미애, 이인제 맞설 협상상대로<p>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심화하는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려면 경제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대개혁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만들어 고통분담 방안을 논의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청년 일자리 부족 등을 이유로 새누리당이 ‘노동 선진화’란 이름 아래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유연화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데 대해 ‘사태의 핵심은 불평등 경제에 있다’고 더 큰 판을 짜며 역공에 나선 것이다.<p>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노동개혁은 필요하다. 그러나 정규직 …

[朴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노동 공공 교육 금융 4대개혁 완수해야 경제 재도약"

박근혜 대통령이 6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구상을 밝혔다. 다음은 박 대통령 대국민 담화 전문.<p><b>◆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b><p>존경하는 국민여러분,<p>저는 오늘 우리 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 국정운영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p>그 계획과 추진은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적극적인 동참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도 국민여러분의 협조와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p>국민 여러분,<p>지금 세계 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재편되면서 각국의 …

부모세대 임금 삭감 ‘확실’…청년 고용 증대는 ‘불확실’ : 노동 : 사회 : 뉴스 : 한겨레

‘임금피크제 노동시장 개편’ 약발 받을까<p>정년연장과 청년실업률 관련 주요 발언<p>박근혜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에서 청년실업의 해법으로 제시한 대책은 임금피크제를 중심으로 한 ‘임금체계 개편’과 ‘해고요건 완화’다. 자식세대의 일자리를 만들려면 부모세대의 임금과 일자리를 줄여야 한다는 논리다. 청년실업을 기성세대 탓으로 돌리는 전형적인 세대 갈등 프레임이다. 노동계는 ‘노동개혁’이 아닌 ‘노동개악’이라며 반발했다.<p>박 대통령은 우선 연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겠다고 …

법제처 “경비원·전기기사 야간 근로수당 지급해야”

밤이 깊었지만 경비실의 불은 여전히 켜져있다.<p>경비원과 전기기사처럼 노동시간과 쉬는 시간이 명확하지 않은 노동자도 야간 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왔다.<p>법제처는 4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감시적·단속적 노동자'가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라 …

헌재, 중도퇴직자 퇴직연도 연차휴가 보장 안한 근로기준법 ‘합헌’ - 경향신문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한 해의 연차휴가를 보장하지 않은 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p>헌재는 기전기사 최모씨가 근로기준법 60조 2항에 대해 제기한 위헌확인 소송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위헌 결정이 나려면 재판관 의견 6 이상이 돼야 한다.<p>기전기사는 기계와 전기를 다루는 기사로 최씨는 2011년 11월 한 주택관리 회사에 입사했다가 2013년 6월에 퇴직했다. 최씨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1년 동안 근무한 기간에 …

박 대통령 “금년중 모든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

‘대국민 담화’ 발표…노동시장 유연화 강조 “청년 일자리 해결 위해 기성세대 고통 분담해야” ‘쉬운 해고’ 위한 노사정 논의 재개 요구 “실업급여 10%p 올리고 기간 30일 늘릴 터” 특별사면·메르스 사태 등은 언급하지 않아

야권, 새누리 ‘노동선진화 특위’에 맞대응 새정치도 노동 특위 구성… 위원장 추미애 - 경향신문

<b>ㆍ정의당은 여야·이해당사자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 제안</b><p>야당이 여권발 ‘노동개혁’ 추진 움직임에 대한 맞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31일 당내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노동·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이하 특위)를 꾸리며 전열을 정비했다.<p>새정치연합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최고위원(57·사진)을 위원장으로 당내 특위를 구성키로 의결했다. 새누리당이 이인제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노동선진화특위를 출범시킨 데 맞서 그에 해당하는 당내 특위를 세운 것이다.<p>최재천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를 열어 …

朴대통령 "노동 공공 교육 금융 4대개혁해야 경제 재도약"

▲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노동개혁 등 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p>박근혜 대통령은 6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노동을 중심으로 공공·교육·금융 4대 부문 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것임을 천명하고, 정부와 기업, 국민 등 경제주체들의 동참을 호소했다.<p>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TV 생중계로 발표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대국민담화에서 “방만한 공문부문과 경직된 노동시장, 비효율적인 교육 시스템과 금융 보신주의 등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