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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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터카에 소비세.. 업계 ‘공황’ - 파이낸셜뉴스

세수확보 차원에서 추진하는 장기렌터카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가 렌터카업계로 불똥이 튀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30일 이상 대여하는 장기렌터카에 대해 자가용처럼 개별소비세를 과세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렌터카업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기재부가 업종 특성과 시대변화 흐름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세수확보라는 단편적인 목적 달성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렌털비 상승은 불 보듯 뻔하다.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전가될 전망이다. 렌터카 산업 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p>그나마 대형 …

세무조사 받는 대기업 425곳 더 늘어난다

국세청, 매출 5천억원에서 3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조사감독위원회도 설치<p><b>▲ 김덕중 국세청장 업무보고</b> 21일 오전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김덕중 청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p>ⓒ 권우성<p>관련사진보기<p>5년마다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는 대기업 수가 …

기업쪼개기 `인적분할`이 대세

코스맥스, LS전선 등 최근 사업 시너지 극대화를 위해 기업 분할에 나선 상장회사들이 인적 분할 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주목된다.<p>1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실행된 기업 분할은 총 22건으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 14건과 2011년 12건에 비해 증가 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 특히 인적 분할 비중은 더욱 증가해 2011년에는 3건에 그쳤지만 올해는 15건 발생했다.<p>시장에서는 최근 인적 분할이 늘어나는 이유로 △사업영역의 확실한 경계 △정부의 인적 분할 시 신규 출자 허용 △재무구조 개선 등을 …

의사·변호사 세금 추징액, 개인사업자 2배 넘는다 | 경제 | 뉴스 | 한경닷컴

의사와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하는 평균 액수가 개인사업자의 2.4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를 받은 의사 등 전문직은 230명이며 이들은 총 982억 원을 추징당했다. 반면, 국세청은 전문직을 제외한 개인사업자 4333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7589억 원을 추징했다.<p>전문직의 평균 추징액은 4억2700만 원으로 개인사업자 평균 추징액 1억7500만 원의 2.44배에 달했다.<p>2011년의 경우에도 전문직 …

3000만원초과 기부금 세액공제 2배 는다

내년부터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는 지난달 내놓은 최초 정부안에서 일괄적으로 15%로 적용하던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3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는 30%로 설정해 기부금이 늘어날수록 높은 세제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 장기주택모기지와 월세 소득공제, 중소ㆍ중견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어난다.<p>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2014년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26일 확정했다.<p>지난달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정부는 그동안 입법예고와 부처 협의를 거치면서 내용 …

'팁 1억원' 주점이 영세?… '세금 반발' 따져보니

'증세 없는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새는 세금' 찾기에 나서면서 곳곳에서 마찰이 일고 있다. 집단행동으로까지 표출되기도 하는 거센 반발이 모두 '억울한 약자의 항변'일까. '다수'의 목소리에 묻혀 우리 사회가 애써 외면해온 '탈세 합리화'의 불편한 진실을 …

음식점 재료 구입비 '증세폭탄' 논란 … 현오석 "영세식당은 보완대책 마련"

현오석<p>연 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음식점에서 농수산물을 사는 데 5000만원을 썼을 때 지금까진 약 370만원을 공제받았다. 가공되지 않은 농수산물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음식점에서 이를 살 때 7.4% 정도를 부가가치세로 낸 것으로 치고 돌려줬기 때문이다. …

덜 긴급한 사업 줄이고…업무경비 깎고…정부 '지출 다이어트' | 경제 | 뉴스 | 한경닷컴

세법 개정안 부처간 이견<p>올 세수 7조~8조원 부족에 '허리띠 졸라매기'<br>다른 목적으로 예산 돌려쓰는 것도 제한<br>일자리 등 경제활성화 관련 지출은 유지<p>정부가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지출 다이어트’에 나섰다. 효율성이 떨어지거나 긴급히 실행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은 예산 집행을 미루기로 했다. 또 부처별로 업무 경비도 대폭 줄일 예정이다.<p>재정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각 부처 기획예산담당관을 불러 이 같은 방침을 전하고 16일까지 구체적인 세출 절감안을 내도록 했다.<p>이번 조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불용예산을 적극 …

지하경제 양성화에 반발한 룸살롱 사장들…국세청, 봉사료 年1억 넘는 곳에 개별소비세 | 경제 | 뉴스 | 한경닷컴

인사이드 Story<p>업주 "웬 날벼락" 집단시위<br>국세청의 반박 "당연히 내야할 세금…상습 탈세 바로잡겠다"<p>지난 10일 강원 춘천시청 앞 광장에서는 유흥주점 사장 600여명이 모인 집회가 열렸다. 국세청을 상대로 ‘유흥주점에 대한 개별소비세 소급 부과 철회’를 촉구하는 모임이었다. 하지만 집회 도중 정영수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강원도지회장이 돌연 분신을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흥분한 업소 대표들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였다. 이달 말에는 서울과 부산 동시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p><b>○주류 매출에 개소세 …

세금 덜 걷혀 상반기 나라살림 46조 적자 | 정치 | 뉴스 | 한경닷컴

금융위기때보다 많아 '사상최대'<p>경기 침체로 세금은 덜 걷히는데 정부 지출은 크게 늘면서 상반기 나라살림의 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p>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 관리재정수지는 46조2000억원 적자를 기록, 지난해(29조9000억원 적자)보다 16조3000억원(54%) 늘었다.<p>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정부 총수입-총지출)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기금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 재정 현황을 보여준다.<p>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

집값 30%로 내 집 마련한다‥취득세 영구인하 등 전월세 대책 발표

정호승 시인 "바닥까지 가 본 사람들은 말한다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 | 뉴스 | 한경닷컴

희귀난치병 환우들에게 '희망의 詩' 전한 정호승 시인<p>생명보험사회재단 '마음 치료 교실'<br>'인생에 용기가 되어 준 한마디' 강연<p>“바닥까지 가본 사람들은 말한다. 결국 바닥은 보이지 않는다고. 바닥은 보이지 않지만 그냥 바닥까지 걸어가는 것이라고. 바닥까지 걸어가야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p>지난 27일 오후 서울 도곡동 강남세브란스병원 중강당. 정호승 시인(사진)이 자신이 지은 시 ‘바닥에 대하여’를 낭독했다. 청중은 30명 남짓. 어떤 사람은 환자용 휠체어에 누워서 듣고, 어떤 이는 무언가에 의지해야 하는 듯 어머니 손을 꼭 붙잡고 …

6억이하 주택 취득세 1%로 낮춘다 | 부동산 | 부동산 | 한경닷컴

정부, 영구인하 방안 마련<p>정부가 주택 취득세율을 △매매가격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3%로 영구 인하하기로 잠정 확정했다. 이는 현행 취득세율(9억원 이하 2%, 9억원 초과 4%)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전체 주택의 90% 이상이 6억원 이하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취득세 영구 인하로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제외한 지방 주택의 대부분은 취득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이다.<p>16일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는 최근 취득세율 영구 인하폭과 관련, …

학원·예식장·의사·변호사…세무조사 더 세게 한다 | 경제 | 뉴스 | 한경닷컴

'월급쟁이만 턴다' 불만 차단<br>현금영수증 업종 확대<br>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추진<p>정부가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사채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내년 세법 개정안과 관련해 ‘월급쟁이 지갑만 턴다’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해서다.<p>1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자영업자에 대한 전방위적 과세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은 ‘유리지갑’인 직장인과 달리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현금 거래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금을 적게 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15%로 높인다 | 경제 | 뉴스 | 한경닷컴

정부, 중기청 건의 수용 가능성…내달 발표<br>中企졸업 거부하는 '피터팬 증후군' 덜어줘<p>정부가 중소기업을 갓 졸업한 중견기업이 겪는 세제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중견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했다. 지금은 R&D 비용 가운데 8%를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비율을 15%로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p><b>◆줄어드는 세제지원 문제 해소</b><p>15일 기획재정부와 중소기업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중견기업의 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로 하고, 이 같은 방안을 이르면 다음달 발표하는 중소·중견기업 …

당국, 자영업자 탈루 막기 위해 전방위 조치 강구

<b>현금영수증 발급의무업종 추가, 전자계산서 발급의무화 추진<br>기준경비율 방식 소득금액 산출 상한선 없애기로<br>성형외과, 변호사, 예식장 등 하반기 일제 세무조사</b><p>정부가 의사, 변호사, 사채업자 등 자영업자의 거래 투명성을 높여 세원을 확대하고 소득 탈루에 대한 정밀 세무조사에 들어간다.<p>또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기준경비율 방식의 과세소득 산출의 상한선을 없애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p>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면서 펑크가 난 세수 부족분 4천400억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급여생활자들과의 과세 …

이코노믹리뷰

<b>장기보유특별공제</b><p>1가구 1주택자가 집을 장기간 보유할 때 적용되는 특별공제. 기획재정부는 8일 기존 최고 80%까지 적용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60%로 축소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과도한 공제율을 정상화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개선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9억원을 초과하는 집 한 채만 소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주어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기존 연 8%, 최대 80%(10년일 경우)에서 연 6%, 최대 60%(10년)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9억원짜리 …

ELW 관련 외국계 증권사에 '650억 추징' 파장…발행·LP겸한 국내 증권사는 稅추징 없어 | 증권 | 증권 | 한경닷컴

'발행가 하한선' 놓고 거래소 책임론도<br>외국계 증권사 사업 철수로 시장 위축 우려<p>국세청이 주식워런트증권(ELW) 유동성 공급자(LP)를 맡았던 외국계 증권사 2곳에 세금 650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련 업계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p><b>▶본지 8월14일자 A9면 참조</b><p>왜 외국계 증권사에만 세금을 추징했는지, 외국계 증권사들이 시차를 두고 손익을 신고할 수밖에 없던 이유로 꼽는 ‘ELW 발행가격 하한선’의 적정성, 국세청의 세금 추징으로 ELW시장이 더 위축될 것인지 등이 논란거리다. 전문가들은 “결국 LP와 발행사 간 헤지거래에서 …

중산층 추가 稅부담 2만~3만원으로 준다지만…개인별 '천차만별' | 경제 | 뉴스 | 한경닷컴

연봉 6000만원 직장인 세금 시뮬레이션 해보니…<p>6세 이하 자녀·연금저축 많을수록 세금 '쑥'<br>10대 자녀 둘일 땐 오히려 8만원 줄어들어<p>‘연봉 5500만원 이하 직장인은 내년에 세 부담 증가가 없도록 하고 연봉 55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세 부담 증가 수준을 2만~3만원으로 낮추겠다.’<p>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원점 재검토’ 지시를 받고 지난 13일 내놓은 내년 세법 개정 수정안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된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동일 소득 구간의 평균일 뿐이다. 한국경제신문이 정부의 세법 수정안을 토대로 …

"지하경제 입체적으로 파악"…정부 첫 '택스 갭' 조사한다 | 경제 | 뉴스 | 한경닷컴

국세청, 측정모델 개발…朴대통령 의중 반영<p>현대경제硏 "지하경제 290조"<p>정부가 막대한 규모의 복지 확대에 필요한 세수 확보를 위해 ‘택스 갭(tax gap)’ 파악에 본격 나선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지하경제에서 세금 추징이 가능한 거래와 세원을 별도로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정부 차원에서 택스 갭 측정을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p>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14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서는 지하경제 실태 파악이 시급한데 현재 아무런 분석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며 “하반기 중 전문 연구기관에 …

[2013 세법개정안] 중산층 근로자 434만명 세금 더 낸다 - 파이낸셜뉴스

내년부터 연 근로소득이 3450만원을 넘는 근로자 434만명(전체의 28%)의 세금 부담이 평균 16만~865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가 2조49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p>세제 개편을 통해 세 부담이 줄거나 환급액이 늘어나는 근로자는 1189만명 수준이지만 정부가 상대적으로 세원이 노출된 중산층 근로자의 세부담을 늘렸다는 지적이 많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p>그동안 세금을 물리지 않던 종교인과 10억원 이상 고소득 농업인은 처음으로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부모가 자녀에게 세금 부담 없이 …

비영리조직 단일 회계기준 만든다…사립학교·병원·복지법인 등 통일된 양식 재무제표 작성 | 경제 | 뉴스 | 한경닷컴

회계기준원, 8월 기초案<p>사립학교 병원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 조직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내년 초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비영리 조직들이 감독기관 제출용이나 내부 관리 목적으로 제각각 작성하고 있는 재무제표는 일반 기업 재무제표와 비슷한 형태로 바뀌어 그만큼 일반인도 쉽게 알아 볼 수 있게 된다.<p>한국회계기준원은 올 3월 시작한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연구 결과를 종합해 ‘비영리조직 회계기준 기초안’을 만들어 이달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회계기준원은 기초안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회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

서울·경기 올 지방세수 1조8000억 '펑크' | 경제 | 뉴스 | 한경닷컴

경기 침체로 '직격탄'<p>서울 상반기 2325억 줄어…경기도 목표치 34% 불과<br>취득세율 영구감면 논의로 '거래 절벽' 추가 결손 우려<p>경기 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줄어들면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비상이 걸렸다. 부동산시장 침체로 취득세 세수가 크게 줄어든 상황에서 법인세 소득세 등과 연동되는 지방소득세 감소까지 겹쳐서다. 지방세수 감소는 기업들과 고소득자가 몰려 있는 서울, 경기지역에 집중되고 있어 두 곳에서만 올해 1조8000억여원의 세수가 부족할 전망이다.<p><b>○경기도, 외환위기 후 첫 감액 추경</b><p>서울시는 올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이 …

朴정부 첫 세제개편은 '고소득자 증세' | 경제 | 뉴스 | 한경닷컴

2013 세법개정안 확정<p>억대 연봉자 내년부터 세금 부담 급증<br>민주 "중산층까지 증세" 반발…진통 예고<p>내년부터 연 소득이 3450만원을 넘는 434만명(전체 근로자의 28%)의 세금 부담이 소득 구간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또 그동안 소득세를 물지 않은 종교인과 연소득 10억원 이상인 농업인도 2015년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p>정부는 8일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13년 세법 개정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을 확정,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p>개정안에 …

새누리 "양도세 중과 폐지 등 핵심법안 야당과 빅딜" | 부동산 | 부동산 | 한경닷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p>"내달 처리 위해 전·월세 상한제 부분 수용"<br>전문가 "취득세 감면 늦어지면 시장 회복불능"<p>여당인 새누리당이 국회에 계류 중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등 부동산시장 활성화 관련 법안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야당과 ‘빅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p>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은 1일 서울 관악구 청룡동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 서 “내달 정기국회 때 야당이 요구해온 전·월세 상한제 법안(임대차보호법)을 부분 수용해서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